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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문제되고 있는 유언능력 - 하급심 판례에서 추출한 판단기준과 판단요소 - (Testamentary Capacity Issues in Practice- Criteria and Factors Extracted from Lower Court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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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2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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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문제되고 있는 유언능력 - 하급심 판례에서 추출한 판단기준과 판단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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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115호 / 1 ~ 53페이지
    · 저자명 : 이경호

    초록

    실무상 문제되고 있는 유언능력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판단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최근 하급심 판례 10건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언능력은 유언자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재산적 법률행위에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하급심에서는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유언이나 사망 전 혼란 상태에서의 유언도 유언능력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유언능력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유언이 상대방 없이 단독으로 유언자의 의사를 사후에 관철시키는 특성을 가지며, 유언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과 사적자치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언의 자유는 유류분제도나 요식성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엄격한 의사능력 기준을 요구할 필요성이 적다.
    유언능력의 구체적 판단요소로는, 1) 유언자의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한 정신의학적 상태, 2) 유언 자체의 형상 및 내용, 유언 당시의 상황, 3) 유언 전후의 생활상, 4) 유언자의 평소 의사와의 정합성, 동기 등에 비춘 합리성, 5) 성년후견 등 관련사건의 결과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유언자의 정신적 상태 판단이 중요하고, 치매나 중증 인지장애는 유언능력 판단에 주요 장애요소가 되지만, 증상은 가역적일 수 있어 유언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의학적 진단은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오히려 공정증서의 증명력과 결합하여 공증인이나 증인이 관찰한 유언 당시 상황의 고려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영어초록

    To establish criteria for determining testamentary capacity and extract relevant factors, we analyzed 10 recent lower court cases. The following points were confirmed: Testamentary capacity refers to the mental ability of the testator to understand and judge the meaning and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A more lenient standard should be applied compared to the level of mental capacity required for other property-related legal acts. Lower courts have continued to recognize testamentary capacity in cases such as wills made by individuals diagnosed with severe dementia or those in a state of confusion before death.
    The reason for applying a more lenient standard to testamentary capacity is that a will is a unilateral act that enforces the testator’s intentions after death,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Moreover, testamentary freedom is subject to limitations, such as the system of reserved portions and the formal requirements of a will, reducing the need for a strict mental capacity standard.
    The factors for determining testamentary capacity include: 1) the psychiatric condition considering the testator’s age and health status, etc., 2) the form and content of will, as well as the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the will, 3) the lifestyle before and after the will was made, 4) the rationality of the will in light of the testator’s usual intentions, consistency with their usual behavior and motives, and 5) the outcomes of related legal proceedings, such as adult guardianship. Particularly important is the assessment of the testator's mental state. Conditions like dementia or severe cognitive impairments are major obstacles to determining testamentary capacity. However, since these symptoms can be reversible, the testator’s condition at the time the will was made should be the basis for evaluation. Medical diagnoses are important reference points, but not an absolute standard. More important may be the observations made by the notary or witnesses about the testator's condition at the time the will was execu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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