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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의 심리사법: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과학적인 선택 (Psychological Services Act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cientific Choices for National Mental Health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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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1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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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의 심리사법: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과학적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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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심리학회지:일반 / 42권 / 3호 / 205 ~ 210페이지
    · 저자명 : 정경미, 이승아

    초록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한국심리학회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협/학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법으로 발의된 5개의 심리사법은 국민정신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 나 해당 법률안들은 심리서비스 제공자의 전공, 담당 부서, 그리고 교육과 수련 연한 측면에 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한다. 발의된 법률안의 통과에는 학문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측 면에대한다양한직역과부서의타협과협의가필요한만큼, 해당이슈에대한객관적인근 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본 학술지에서는 지난해 특별호에 이어 올해도 특별 주제로 관련 논 문을 지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국심리학회가 발의한 심리사법에 대해 심리학 적인 연구방법론을 통한 근거 축적으로 그 주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영어초록

    In 2022 and 2023, over a span of two years, five psychological service bills, including those proposed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ere introduced through various associations and committees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t. These bills share a common goal of enhancing the mental health of the nation. However, they sharply contrast in terms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psychological service providers. The passage of the proposed bills requires diverse interpretations and negotiations from various sectors, including academic,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objective evidence on this issue. In this academic journal, following last year's special issue, we plan to continue presenting relevant papers as a special topic this year as well. Through this, we hope that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ill solidify its stance on the proposed psychological service bills through evidence accumulation using psychological research methodolog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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