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 한국 제헌헌법 심의과정 분석 (Deliberative Process of the Constitution: Analysing the Establishm ent of the Constitution in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동서연구 / 21권 / 2호 / 263 ~ 296페이지
· 저자명 : 이성우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헌법 제정과정 분석을 통해 한국헌법심의의 조건
과 문제점을 찾아보고, 헌법심의의 대안적 과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은 단기간의 심의, 개정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민주화 개헌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헌법심의의
대표성과 그 적법성을 높일 수 있는 헌법심의 절차를 디자인해야될 필요성
이 제기된다. 정치행위자들은 권력획득이라는 목표를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
한다. 헌법심의의 과정 또한 정치행위자들에게는 권력획득을 위한 도구이다.
한국의 정치세력들은 권력획득을 위한 행위와 민주적 헌법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 적이 없다. 이러한 헌법심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으로서 헌법심의의 이원화를 주장한다. 장기적으로 헌법의 주요사항에 대하
여 심의,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 헌법심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analyze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South Korea's Constitution and try to find a solution to
establishment of the deliberative process of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d several revision for
discussion in a short time. After last revison of the Constitution, many
peoples still demand revision of Constitution in this times. This
papers insist on new design of revision process for building up the
Constitution's legitimacy. Political agent have Strategic thinking and
action for the Power. Revision process of the Consitution is tool for
the Power to the Political agents. This papers propose the institute of
the Constitution deliberation participating in many groups in societies.
In short, the case of rebuilding Consitutional order for Korean
democracy shows that the most needed to stable democratic order is
the new agreement and the new deliberative process of the
agre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