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보험 사건의 법적 쟁점 -하급심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The Legal Issues of Immediate Annuity Insurance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district court judg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5권 / 3호 / 241 ~ 268페이지
· 저자명 : 남궁주현

초록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한꺼번에 납입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즉시연금보험 중 특정 종류의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이 처음 예상했던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자 그 차액의 지급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연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약관의 해석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최근 들어 즉시연금보험 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 결과가 선고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총 5건의 선고가 이루어졌다. 총 5건 중 4건은 고객인 보험계약자 측이 승소하였고, 1건은 보험회사 측이 승소하였다. 하급심 사건들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쟁점은 계약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 약관의 해석 원칙 등이다. 보험회사들이 상품을 유사한 구조로 설계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즉시연금보험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관련 소송의 결과는 소송의 직접 당사자를 넘어 유사한 상품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과 보험회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즉시연금보험 관련 사건에 관하여 그 판결의 확정 이전 단계부터 판단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질 수 있는 관련 사건의 검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It seems that the insurance industry was shocked by the results of the lawsuit related to immediate annuity insurance, which was recently sentenced. Immediate annuity insurance is a financial product in which customers pay a large sum of money as a premium to an insurance company and receive a certain amount of insurance from the insurance company on a regular basis in the form of an annuity. Recently, the results of the first trial began to be sentenced in connection with the immediate annuity insurance case, and a total of five sentences have been made so far. Four out of five cases were won by the policyholder, who is the customer, and one case was won by the insurance company.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instant annuity insurance case in which insurance companies designed products with similar structures and sold them to customers, the outcome of the relevant lawsuit may have a direct impact on other customers who subscribe to similar products and on insurance companies that sell them.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arranging and analyzing judgment contents from the stage prior to the finalization of the judgment regarding immediate annuity insurance-related cases will have an important impact not only on the case, but also on the review of related cases that may follo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