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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재판의 실무 - 항고심 재판에서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 (Practical problems in judgment of preliminary injunction with priority to issues arising from an appeal trial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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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1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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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재판의 실무 - 항고심 재판에서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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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집행법연구 / 5권 / 329 ~ 351페이지
    · 저자명 : 황진구

    초록

    본고는 민사보전처분에 대한 항고사건 처리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을 검토
    하면서 단편적으로 정리의 필요성을 느낀 사안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논의의 소재는 기술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나, 깊은 연구가 필요
    한 큰 주제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논의의 중요성이 떨어지더라도, 조문과조문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힌 민사집행법 영역을 구축하는 데 다
    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입장을 피력하
    고자 하였다. 논의의 대상은 민사보전처분분야로 한정하였다.
    보전처분신청과 결정 단계에서는 계쟁물가처분과 임시지위가처분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고,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부
    분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 단계에서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의신
    청을 각하할 경우와 이의신청은 적법하고 신청의 이익이 없어 보전처분결정
    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할 경우를 구별하였다. 보전처분취소신청에서 보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취소신청권을 인정할 경우에 관한 이론을 통일적
    으로 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안승소 후 본집행에 나아가지 않은 경
    우에 보전처분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의 입
    장에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고,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취소신청의 관할법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설명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보전명령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이 완결되어야 소송이 완결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briefly arranged issues arising from the process of an appeal
    trial raised against a judgment of preliminary injunction in civil cases. At
    a stage of an application and a determination on an appeal to an order
    of preliminary injunction, this article suggested that there is a criterion by
    which a provisional disposition with regard to a specific subject matter in
    dispute and provisional injunction with regard to determination of
    provisional status can be distinguished, and that at a stage of
    determination on application of preliminary injunction, the determination
    on bearing the cost of lawsuit can be immediately enforced. At a stage of an appeal on preliminary injunction, this article this article
    distinguished cases where an appeal should be rejected due to the lack
    of interest of an appeal, and due to the lack of interest of an application,
    the determination on preliminary injunction should be canceled and the
    application should be rejected.
    I raised a necessity to frame a coherent theory on the case where a
    court acknowledges, to a third party rather than an obligor on a claims
    to be preserved, a right to revoke in an application of preliminary
    injunction. I raised some questions on the Supreme court's judgment that
    when a party do not proceed to execute actual enforcement after winning
    a suit over merits,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on preliminary injunction
    becomes extinct, and took a different view from a general explanation on
    the competent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an application of preliminary
    injunction based on an alteration of circumstances.
    I insisted that in relation to the grounds of revoking a surety provided
    for the order of preliminary injunction, when a suit over merits has been
    filed, only the completion of the suit over merits rather than the completion
    of preliminary injunction corresponds to the completion of lawsu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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