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적 기본권의 정당성 심사구조 (Die Prüfungsstruktur der verfassungsrechtlichen Rechtfertigung im grundrechtlichen Abwehrrech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4호 / 29 ~ 55페이지
· 저자명 : 김해원

초록

본 연구는 방어권적 기본권의 정당성심사구조를 새롭게 구축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논증의 합리성과 설득력이란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 객관헌법규범과 주관헌법규범의 분리, 구체적 주관과 추상적 주관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논증방법, 즉 분리논증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분리논증을 통해서 기본권침범상황을 재구성한 다음, 법률유보와 헌법유보로 나누어서 정당성심사구조를 형성해보았다.
법률유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정당성심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비례성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이 주요한 심사기준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기준들이 한계(극단적 경우)에 도달하면 헌법유보의 문제를 검토해야한다.
한편 일반적 법률유보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통상의 기본권심사에서 헌법유보가 1차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국가에 대한 부작위명령과 최소지위보장으로서의 작위명령이 법률유보의 한계점에서 혹은 법률이란 중간지대 없이 서로 직접 충돌하는 경우에는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 이 경우 본 논문에서는 심사기준으로 우위결정원칙을 사용했다. 그 결과 극단적 경우에 최소지위초과보장명령과 최소지위보장명령이 충돌하면 최소지위보장명령을, 부작위명령과 작위명령이 충돌하면 부작위명령을 국가는 이행해야 한다.

영어초록

Um eine bessere Überzeugungskraft in der Abwehrrechtsprüfung zu erlangen, versucht der Verfasser im vorliegenden Aufsatz, eine neue Prüfungsstruktur in Hinsicht auf di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 aufzubauen. Zuerst werden die KVerfGE in Hinsicht auf ihre argumentative Vernünftigkeit kritisch analysiert. Anschließend wird eine Trennungsargumentation, nach der objektive Verfassungsnorm und subjektive Verfassungsnorm getrennt geprüft und konkrete Subjektivität von abstrakter Subjektivität getrennt werden, als Methode zur grundrechtlichen Argumentation vorgeschlagen. Darauf folgend wird mittels dieser Trennungsargumentation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s Grundrechtseingriffs geprüft. Grundsätzlich müssen gemäß KV die Grundrechtsschranken als verfassungsmittelbare Schranken nach Art. 37 Abs. 2 KV geprüft werden. Darauf werden der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und die Wesensgehaltsgarantie als wesentliche Prüfungskriterien betracht. Die verfassungsunmittelbaren Schranken sind Extremfälle, in den die Vorrangsentscheidung als Prüfungskriterium eine wichtige Rolle spiel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