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광고심의 자율규제 현황과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방송광고 자율심의 실무자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Exploring Effective Self-Regulation Models for Broadcast Advertising: Insights from Practitioner Interview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30권 / 3호 / 189 ~ 231페이지
· 저자명 : 임보배

초록

OTT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재편되면서, 기존의 방송규제 체계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로 인한 광고규제에 대해서도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학계와 정부, 산업계 모두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에 대한 불신과 방송의 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해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 자율규제의 도입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방송 미디어 분야에서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광고 자율규제 분야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했다. 방송광고 자율심의를 담당하는 실무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자율규제의 특성,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방송광고 자율심의에서는 신속성, 효율성, 자율성, 전문성 등 자율규제의 장점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기존 연구에서 자율심의의 단점으로 지적된 사업자 중심의 운영이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심의팀의 집행력 약화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강력한 사후규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현재의 방송광고 자율규제 시스템은 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낮은 수준의 자율규제였다. 이에 사후규제를 폐지하고 사전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media landscape is evolving around OTT platforms, exposing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regulatory frameworks. There is growing consensus among academia, government, and industry on the need for comprehensive reform of advertising regulations, with a shift toward self-regulation. Yet, the unique social role of broadcasting and skepticism about the effectiveness of self-regulation have hindered its progress.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ing effective self-regulation measures for broadcast advertising.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it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challenges, and potential improvements of current practices. The findings highlight advantages such as speed, efficiency,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in broadcast advertising self-regulation. Contrary to earlier concerns about operator-centered practices and weak enforcement, these issues were mitigated by a strong post-review system. Despite these strengths, the existing framework remains constrained, primarily monitoring compliance with administrative rules. To strengthen self-regulation, this study recommends replacing the post-review system with expanded preemptive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