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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제도 현황과 과제 (The Status and Problems of Crime Victim Support System of Office of Human Right Protection,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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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1 최종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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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제도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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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19권 / 2호 / 49 ~ 72페이지
    · 저자명 : 강희창, 김주찬

    초록

    범죄피해자는 범죄의 영향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 손해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다. 어떤 유형의 범죄든, 범죄는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경찰은 범죄현장에서 위기개입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는 범죄피해자보호의 형사사법기관이다.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줄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이 경찰에 있다. 그러나 초동조치 기관으로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의 형사정책 과정에서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면에서 경찰의 참여 활동은 미약하다.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수사절차에서 이중의 피해를당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속히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지원체제를 연결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형사절차상 권리와 이익을 존중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자 경찰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최상위기관인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영어초록

    Crime victims is one who is inflicted property loss or physical, psychological damage influenced directly or indirectly by crime. No matter what the type of crime is, crime inflicts harm not only to victims but also to people around them.
    Police is a criminal justice agency for protecting crime victims, intervening in crime scenes and helping fast damage recovery. Especially, it has duty to secure human rights and freedom. Hence police has primary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crime victims. However, in comparison to the significance as first-action institution of protecting crime victims and support, police's participation is weak in terms of the government's criminal case policy or crime victims support activities.
    Supporting economically and psychologically by respecting crime victims's rights and interests during criminal procedures, protecting victims' human rights so that they do not suffer again during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connecting support systems of each field of society so that they can quickly return to their everyday life, and protecting victim's rights by respecting rights and interests during criminal procedures are duties of our country and society and also natural duties of the police.
    This study has focused on searching the status of crime victims support system of Office of human rights protection,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the highest police institution and seeking future task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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