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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의 적절성 판단에 관한 연구 - 실거래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ropriacy of Compenstion based on the Transac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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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1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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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의 적절성 판단에 관한 연구 - 실거래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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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주거환경 / 17권 / 1호 / 253 ~ 263페이지
    · 저자명 : 장인규, 장희순, 방경식

    초록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다른 평가사의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액이 다른 감정평가사의 평가액보다 높다고하여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실거래가와 보상액간의 비교결과는 기존 주장과는 달랐다. 이제는 토지소유자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적절한 보상액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 토지소유자에 대한 높은 보상액은 높은 실거래가에 기인한다. 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보상액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2002년 이후 지가의 상승은 지목, 용도지역, 도시규모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다. 또한 감정평가액의 차이는 토지의 개별성과 평가의 독립성으로 인해 법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용인되고 있다. 분석결과는 실거래가가 보상액보다 높다고 한다. 그것은 토지수용에 따른 반대급부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동산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그이후에 적절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정확한 현상의 진단을 위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가장 적합한 기구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이다. 담보평가를 수행하는 모든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보고해야한다. 담보평가과정에서 매도자, 매수자, 금융 등 모든 이해관계인이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Appraisors who has recommendation of Land Owner was criticized for higher price than another appraisor’s price in compenstion of public devolpment project. But comparison conclusion between Transaction Data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says differentiation with former assistance. From now on, We cosiderably think about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Land Owner’s special sacrifice.
    High compensation for Land Owner is caused by high land market price. Increasing land market price is not due to amount compensation. Rising land market price through 2002 is common phenomenon for the classification of land, zoning, city size. Also the differnce of appraisal price is acceptable thing in our society on legally and systematically because of individuality of land and independace of evaluation. The analysis result says that the land market price is higher than the amount of compensation. It means that benefit in return followed by land expropriation is not enough. Most of all, We should catch up with the real estate appearance precisely. After that we can make approriate real estate policy. In order to correct diagnosis phenomenon, we need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is for monitoring the market. Most suitable organization is KAA(Korea Appraisers Association). All appraisers who evaluate mortgage have to report the outcome to KAA. In mortgage evaluation process, all interested party such as seller, buyer, banker participate in 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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