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사범의 공소사실 특정 – 모발 투약시기 추정과 관련하여 - (Count Specification in Estimating the Time of Drug U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4권 / 4호 / 1963 ~ 1988페이지
· 저자명 : 예상균

초록

마약수사는 정형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화되어 있는 분야이기에 법률가들이 이러한 사건을 접해본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 논리만으로 마약사건에 접근할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유독 마약사건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마약수사의 실제 현실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로써 마약사범에 있어서도 타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념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만 공소사실 특정이라는 부분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폭넓게 감안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모발 구분감정결과에 의한 공소사실의 특정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 기준 중의 하나는 마약 범죄전력을 들 수 있겠다. 마약 전력이 있는 자라면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현출되었다는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모발 구분감정결과상 두 개 이상의 구간에서 양성반응이 현출되는 경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위 기준들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상습투약자로 인정되는 자들에 대하여는 모발 구분감정결과에 근거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 특정이라는 잣대로 형식재판을 하지 말고 유무죄의 실체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마약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역시 마약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요자가 많을 경우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지 간에 마약은 반드시 밀수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다. 결국 투약 단계에서부터의 엄격한 처벌 등이 마약 확산을 방지하는데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Drug investigations is formal, but also specialized field in some sense, so it can be a very special experience of these cases with lawyers. However, it may require more research in that lawyers can judge wrongly only if they access to the drug case by using only general law logic. The facts say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in the future that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count specification focused on drug cases.
In this paper, many practice cases which were not dealt with in other papers will be broadly discussed. Thus it can be understood why count specification in drug cases is more considered any other crime, despite the protection of defendant's right to defend himself isn’t absolutely waived.
As is pointed out in the Supreme Court judgment, drug use crimes take place in the secret place without witnesses and would be difficult to assess the relevant evidence in most cases.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ature of the crime in determining whether count specification is satisfied. If it could at least meet some standards, it would be admitted that count specification could be fulfilled.
One standard is a drug violation record. If the person with a drug violation record, he would ful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positive result in the hair analysis. The other is the positive result in two or more sections of the hair analysis. Eventually, the court should not dismiss a prosecution but hold a plea by the substantive trial, if the defendant is confirmed as a drug addict according to the above standards.
Without strict control of drug, our country may be dangerous in traffic of drug. If there are many consumers, it is inevitable that there are many smuggling of drugs in our country. It is the prerequisite condition of preventing of drug spread that the first step of drug use must be punish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