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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시대 대통령실의 기술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방안 (Strengthening the Control Tower of Technological Security in the Presidential Office in the Era of Technological Heg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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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1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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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시대 대통령실의 기술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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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학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25권 / 5호 / 519 ~ 526페이지
    · 저자명 : 조용태, 류연승

    초록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핵심기술 분야에서 진영을 나누어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국은 핵심기술 및원자재 등에 있어 공급망 위기를 보이며 핵심기술과 자원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우방국과의 연대를 통해 확보하기위해 국가 최고 정책결정권자를 중심으로 기술안보 관련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진행된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실내 기술안보비서관 신설, 기술안보 외교협상력 제고, 국가안보실과 과학기술수석간의 연계 강화, 국정원의 기술안보 정보 활용 등 보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연구는 한미 기술동맹 강화 추세에 맞추어 대통령실의 기술안보 정책 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내는위기를 국가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과를 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technological supremacy has divided key technological areas in a manner reminiscent of the Cold War. Countries are experiencing supply chain crises in key technologies and raw materials and, as a result, are strengthening their technological security-related organizations and functions with focus on top policymakers and the aim of producing technologies and resources of concern themselves or in conjunction with allies. In order to address these trends, we propose complementary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the position of technical security secretary in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enhancing diplomatic negotiations on technological security,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and the Senior Secretary for Science and Technology, and utilizing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echnological security information. In line with strengthening the Korea-U.S. technology alliance,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crisis created by U.S.-Chinese technological competition in a manner that benefits national security by strengthening the policy coordinating role of the Presidential Off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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