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개편 및 관리원칙 연구 - 이명박 대통령 제1기 대통령실 사례 - (A Study on the Reorganization & Administrative Principle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 The Case of President Myung-Bak Lee's First Presidential Off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서학회
· 수록지 정보 : 비서·사무경영연구 / 17권 / 1호 / 115 ~ 139페이지
· 저자명 : 배정훈

초록

본 연구는 이명박정부 출범시 단행된 제1기 대통비서실 개편 및 관리원칙을 다음 3가지 분석기준틀 - ① 대통령의 비서실 관리방식, ② 대통령비서실 기능론 ③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기능 - 에 의거 연구한 논문이다. 대통령의 비서실 관리방식 부분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개편내용 및 대통령실 관리원칙 관련사항들에 대한 문제점 탐색 및 관련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대통령비서실 기능론 부분에서는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기능관련 문제점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기능 부분에서는 국무총리실 개편과 국무총리의 역할 및 기능관련 문제점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제시된 주요 정책적 제의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실 관리방식과 관련, 대통령은 상황론적 접근방법에 의거 여러 다양한 관리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이두체제의 도입이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장간 권한 및 역할 재분담을 통해 대통령실장 1인으로의 권한집중이나 업무과중에 의해 초래될 부작용과 역기능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실 기능과 관련,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본연적·기본적 기능과 준분권적·중도적 기능에 의거 대통령실을 관리해 감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 대통령실 조직개편 분야로는 홍보, 정무 및 정책분야를 들 수 있다.
셋째, 대통령은 전략적 핵심 국정과업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일에 전력투구해야 하고 절충적 국정운영방식에 의거한 역할분담 명확형 국무총리제의 도입을 통해 통상적 국무조정업무 및 기능적·관리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각부 장관들을 실질적으로 통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at (1)analyzing the first re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principle of the Office of President by president Myun-bak Lee Administration, (2) examining the problems in relation to them, and (3) suggesting solutions to the problems which can be occurred in connection with them in terms of the 3 major framework of analysis: president's ways of administering presidential office, the func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major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managing presidential office, the president must use various managerial skills according to the contingency approach. Second, the president has to manage the presidential office and the cabinet based on inherent·basic function as well as semi-decentralized·moderate function. He has also to use even decentralized·moderate function of power and comprehensive·active function based on the contingency theory.
Third, the presidenial office must assist the president with the successful performance of the president's most important strategic tasks(=presidential agenda). The prime minister's office needs to enable the president to focus on the presidential agenda by relieving him with the presidential burden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on and coordination of regular departmental tasks as well as the execution of the presidential proje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