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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연방제도에 관한 연구- 2005년 신헌법과 연방제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raqi Federal System – Focusing on the 2005 New Constitution and Federalism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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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1 최종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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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연방제도에 관한 연구- 2005년 신헌법과 연방제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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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중동학회논총 / 38권 / 2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김성례

    초록

    이라크의 쿠르드족과 아랍인들의 관계는 1960년대의 격렬한 폭동들로부터1970년대 사담 정권 하에서 약속은 됐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던 3월 협약, 1980년대 쿠르드 민간인들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 1991년의 비행금지구역 설치, 2005년의 이라크 연방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디스탄(Iraqi Kurdistan)은 1991년 걸프 전쟁 이후에 실질적인자치권을 획득했으며, UN 결의안 688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설치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이라크의 나머지 지역과는 별개로 분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의 미국-이라크 전쟁 이후, 이라크는 심각하게 분열 되었고 사담의 수니 정권이 붕괴되었으며, 2005년 국민 투표를 통해 이라크 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제정의 과정은 임시 연합체(the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가 설정한 세력들은 헌법제정과 국민투표를 대대적으로 거부하였다. 따라서 일부 인사들은 헌법 조항들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헌법 제정자들의 희망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연방제도에 대한 개념은 고도의 중앙집권 국가였던 이라크와는 대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방제도의 법 제정은다소 힘들었고 많은 논쟁에 휩싸였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라크 정치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어 온 2005년 헌법제정과 2006년 연방제법 제정으로 이루어진 이라크 연방제도를 연구 대상으로삼았다. 이를 통해 이라크가 연방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살피며, 이라크연방제도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로 나누어서, 정부의 구성요소를 살피며, 권력 분담의 정도와 조정메커니즘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연방제 실시 이후 이라크에서 추가적인 연방화가 진행되었는지,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이라크 연방제도와 관련된 헌법과 기타 법 조항들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이런 법 조항의 분석을 통해 법률의 실효성과 헌법의 위배 여부를 살피며, 법률 조항의 이행 여부를 밝힐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the U.S.-Iraq War in 2003, Iraq broke up seriously, and as Sadam’s Sunni regime collapsed, Iraqi Constitution was adopted through a referendum in 2005. Since the concept of the Iraqi Federal System is a concept in contrast to the tradition of Iraq, which had been a centralized country, it was somewhat difficult and very controversial to adopt the Federalism Act.
    Thus, this researcher took the Iraqi Federal System achieved by the adoption of the Constitution in 2005 and the enactment of the Federal System Act in 2006, which has continuously been an issue in Iraq as a subject. Through this,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raqi Federal System.
    As a research method for this, this study would analyze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and other provisions related to the Iraqi Federal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and reveal the limitation of the federal system.
    Through this study,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tabilization can be expected in Iraq. Moreover, since it can be a role model of the federal system for surrounding nations, where Kurdistans reside, it is worth studying academically.
    Since as a characteristic of Iraqi Federal System, there is only one federated region, Kurdistan, in it, it is near federacy rather than a federation.
    The Iraqi federal government introduces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The legislative branch, that is, the federal assembly consists of the council of the representatives (lower house) and federal council (upper house). The council of the representatives was organized in 2005 and has functioned successfully, while the federal council exists only on paper, which is a limitation.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KRG) enjoys complete independence and autonomy in its jurisdiction. The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is in the form of a presidential system of government.
    Iraq has still shown problem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ederal System Act, despite it has been already about 10 years since it enacted the federal system. If it overcomes these problems, Iraq will be able to institutionalize a high-level feder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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