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시대의 방송정책: 한국과 프랑스의 미디어법을 중심으로 (The Broadcasting Policy in neo-liberalism : The Media Act in France and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언론학회
· 수록지 정보 : 언론과학연구 / 11권 / 4호 / 385 ~ 416페이지
· 저자명 : 이상훈

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편으로는 공영방송 개혁과 글로벌미디어 육성을 골자로 하는 프랑스 사르코지 미디어 개혁법의 대략의 내용과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쟁점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논쟁점들을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사르코지 미디어법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사의 광고를 폐지하고 동시에 공적서비스를 강화하는 목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공영방송개혁이라는 슬로건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정치권력과 민영방송사의 전략적 상황이 야기하는 문제다. 특히 사르코지법이 공공영역을 확대하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사의 거버넌스 개혁 수신료 인상 광고폐지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속마음은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 즉 신자유주의의 이익과 결부하는 민영방송사를 더 키우고자하는 것이다. 공영방송 개혁을 말하면서 민영방송의 공익성을 포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쨓든 전국 지상파 방송은 그 자체로 민영이든, 공영이든, 국영이든, 공공영역으로서 공론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프랑스 방송과 새롭게 준비 된 사르코지 미디어개혁법이 갈등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이 공익론과 산업론, 이 두 영역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일단의 내용들을 피력한다면, 그것은 프랑스나 한국에서 공히 방송의 공익성을 둘러싼 논쟁들을 한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s, in one hand, the issues surrounding Sarkozy's Media Act concerning the public broadcasting reform and the formation of global media, and compare theses issues with the polemic points in our Media Act, in the other.
An abolition of the advertisement as the essential subject of Sarkozy's law pretending to reinforcement of the public service provoke a serious problem. It is the one that cause the collusion between the political authority and the strategy of the commercial broadcasting under the slogan incitant the public broadcasting reforme. In particular, Sarkozy's law actually make an attempt to enlarge the private broadcasting system closely wedded to neo-liberalism at political needs, while it presents the public interests policies such as an abolition of the commercial messages, the reform of the gouvernance.
As matter of fact, it is absurde to resign the public interests in private medias on the pretexte of the public media reform. Since the role of public sphere is an most important attribute to the nation wide terrestrial broadcasting, either public, or commerci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