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의 변환과 적용 (The Transformation and Application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Education in The Era of Neo-Liberal Global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인권교육연구 / 5권 / 1호 / 71 ~ 93페이지
· 저자명 : 장원순

초록

최근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세계화의 진행이 인권과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주된 이유는 세계화가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즉 전 지구적 상호작용은 많은 부분 시장의 확대 및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통합된 국내외 공간에서 공적 영역이 약화되고 사적 영역이 강화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경제 관련 자유는 증대되고 있으나,이에 반해 사회복지 및 근로자의 노동 조건은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권과 민주주의교육의 변환이 요청되고 있다. 첫째, 인권과 민주주의가 국민국가 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체성 문제, 이주자의 정치적 성원 자격 문제, 국제 문제로심화,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상호 중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둘째, 사람들은 국민뿐만 아니라 인민, 그리고 다문화적 존재로 다층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셋째, 인권에서 경제적 부자유및 예속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사회권과 더불어 집단권으로서의 문화권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다양한 주체와 문화적 관점, 그리고 다층적 공간규모를 고려하여 정치문제를 ‘숙고’하여 결정 할 수 있는 다문화적 심의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As the globalization is deepened, It is said that human rights and democracy becomes weak.
The reason of these phenomena is that globalization is realized on the logic of neo-liberalism. In the world restructured on the logic of neo-liberalism, Public spheres are reduced and private spheres are increased. And then, The markets becomes integrated in global level. And the freedoms related to economic activities are strengthened. On the contrary, The social and economic & cultural rights becomes weak.
In order to confront these problems, The transformation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education is requested.
First, The human rights and democracy education must be applied to multiple areas. that is,national & international area and identity area. Second, The human rights and democracy education must accept various identities, such as denizen, national citizen, peoples, multi-cultural being. Third, The human rights education must consider new subordinations and lacks of freedom, that is, economic subordination and lack of freedom in economic life. Forth, In global and multi-cultural conditions, The multiple self's competence to put deliberative democracy into practice is reques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