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과제 : 신자유주의의 퇴진과 그 이후 (New Direction of Liberal Political Economy: decline of neoliberalism and afterwar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19권 / 2호 / 221 ~ 248페이지
· 저자명 : 김진영

초록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다. 새로운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을 위하여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타난 고전적 자유주의 정치경제이론과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에 나타난 고전적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붕괴에 대한 분석에 기대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스미스의 이론을 맥락을 사상하고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시장의 무제한한 자유와 국가의 축소라는 공식으로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초로 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폴라니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고전적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근본적 문제였던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맹신하는 결정론적이고 경제적인 인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우위론을 맹신하는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소득의 양극화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기초에 불안요인이 됨은 여러 정치적 징후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이 경제결정론을 극복하고, 국가는 시장의 공정한 감독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raises the question why we have not overcome neoliberalism even after so many drawbacks of neoliberal political economic policies, including severe income inequality, have been revealed, and what are the most significant underlying problems of neoliberal political economy. The paper refers to Adam Smith's "Wealth of Nations", and argues that it is not convincing that neoliberalism insists Smith's free market theory can be exactly applied to the current 21st century capitalism. On the contrary to neoliberalism, Smith's idea shows that market competition should be fair and free from all kinds of privileges of big capitals. On the other hand, the practice of neoliberal political economy often ends up with tilted market, advantageous to big capitals, under the surface of free market. The paper also argues that we should overcome the economism and determinism of free market myth, which is the essence of neoliberalism. This idea comes from Karl Polanyi's "Great Transformation", in which Polanyi argues the 19st century civilization was firmly based on the myth of self-regulating market.
In conclusion, the paper argues that in order to explore the new direction of liberal political economy, we should overcome free market myth, and economism and reconsider the proper relation between state and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