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시대 부상과 정의의 전쟁론: 신냉전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The Rise of War Era and Just War Theory: New Cold War and Israeli-Hamas Wa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32권 / 1호 / 5 ~ 38페이지
· 저자명 : 반길주

초록

신냉전기는 전쟁이 빈번해지고 규칙기반 질서가 약화되는 경향성이 도드라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정의의 전쟁원칙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위정치 의제에 해당되는 전쟁이라는 위중한 사태에서 원칙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단지 지역적 리스크를 넘어 국제적 규칙을 지켜내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의 전쟁론과 규칙기반 질서 수호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 더욱이 정의의 전쟁원칙을 위반한 국가가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라면 규칙기반 질서 와해 국면으로 전이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본 연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정의의 전쟁원칙의 도구로 분석함으로써 양측이 모두 정의의 전쟁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특히 하마스는 전쟁 개시 단계에서, 이스라엘은 전쟁 집행 단계에서 정의의 전쟁원칙을 위반한 주 행위자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의 국제원칙 위반을 넘어 이 사태가 규칙기반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음을 통찰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고는 외교 활용성 등 정책적 함의와 관심전환 전쟁이론 등 학문적 발전을 위한 후속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New Cold War is characterized by more frequent wars and weakening rules-based order. Meanwhile, it is reported that just war principles are disobeyed in the Israel-Hamas war, which requires an analytic study of this war with just war principles. War belongs to an agenda of high politics, not low politics. Thus, disobeying these principles poses a greater challenge to preserving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is paper finds the facts that both sides have violated just war principles by analyzing the Israel-Hamas war with the tool of just war principles. In particular, this analysis reveals that Hamas violated just war principles primarily in the first step(before war) and Israel violated war principles mainly in the second step(after war). This paper notices the negative impacts of stumbling just war principles of the Israel-Hamas war on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is analysis provides implications for policies such as the relations between just war principles and solidarity with allies and partners and for academic accumulation through the layout of following studies such as the diversionary theory of wa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