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20년: 비판적 고찰을 통한 新대북지원 패러다임 모색 (20 Years of Aid to North Korea Searching for a New Paradigm through Critical Revie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관계연구 / 23권 / 1호 / 103 ~ 126페이지
· 저자명 : 문경연, 박지연, 송영훈

초록

지난 20여 년간의 대북지원 총 규모는 동일 시기 북한의 국내 총생산의 약 2% 수준이다. 특히 대북지원이 활성화되었던 1999년에는 북한의 국내 총생산이 약 48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대북지원 규모는 약 4억 달러로 총생산의 약 8.3%였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북한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재원의 제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20여 년간의 대북지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북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북한개발 전략 마련의 필수작업이 아닐 수 없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의 대북지원 규모의 변동이 정치적 부침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왔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공여국들의 대북지원은 정치적 부침에 매우 취약했으며, 국내외 민간단체도 정치적 부침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본 연구는 정치적 부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북지원 추진 방안들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있어 탈정치적 원칙의 고수,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지원 방식보다는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업 활성화를 통한 통일 지지기반 확대, 국내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의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민간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 파트너십 구축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total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for the past 20 years counts for 8.3% of GDP of North Korea, which means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was one of factors that affects North Korea’s social and economic aspects. A critical review of 20 years of 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is an essential work in searching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assistance to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or peaceful Korean peninsula. This study shows that there was serious fluctuation in bilateral assistance from donor governments and that NGOs’s assistance was neither free from political environ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assistance to North Korea as follows: de-politicizing of humanitarian assistance, building a favourable environment through the delivery of assistance to North Korea by NGO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forming institution for the vitalization of NGO operations, and searching for innovative way of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ac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