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개정사례 연구: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A Case Study on The Legislation and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f Healthy Families: Focusing on Neo-Institutional Perspectiv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5권 / 1호 / 25 ~ 60페이지
· 저자명 : 최규화, 김신영

초록

이 연구의 핵심 주제는 사회정책결정과정에서 제도적 여건과 행위자들의 전략적 조합 및 상호작용이 정책결정 과정 및 산출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제도적 여건으로서 거부점과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행위자간 전략적 상호작용 개념을 활용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개정 과정 및 최종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제도적 제약과 행위자간 전략적 상호작용이라는 두 개의 분석축은 주어진 제도 내에서 이루어졌던 미시적 행위에 대한 이해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한 결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강조하는 제도적 요인으로서 거부점은 『건강가정기본법』제․개정 과정에서 행위자의 입장에 따라서 제약요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기회 요인으로도 활용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제․개정 사례는 정책결과가 행위자간의 전략적인 배열과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셋째, 『건강가정기본법』제․개정 사례는 사회정책 결정과정에서 법률용어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purports to examine the impact of strategic combinations and interactions of major actors in the process of social-policy making. The case is Framework Act of Healthy Families, which had experienced considerable amounts of conflicts and debates upon the names and contents of the Act during the policy-making processes. This study utilizes two theoretical perspectives for understanding the case in hand.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tells us how existing institutions had impacts upon the inter-winded interests of government, academics and civil organizations. In addition, actor-oriented institutionalism provides us with the institutional restrictions and strategic interactions on which we can understand the actors' behavior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o-called veto-points, as an institution, could be restricitng or opportunity factor at the same time. Second, the final outcome of policy-making could change depending on actors' strategic combinations and interactions among them. Lastly, actors implicitly use the policy terms in order to designate or represent their own ideological orient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