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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BIS 자기자본규제가 은행자산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BIS Regulation on Bank Behavior in Ass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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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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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BIS 자기자본규제가 은행자산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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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재무관리연구 / 26권 / 3호 / 171 ~ 198페이지
    · 저자명 : 오현탁, 최석규

    초록

    본 연구는, BIS자기자본규제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 뿐만 아니라 운영위험을 감안하는 제도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자본규제가 우리나라 은행들의 자산운용행태와 여신건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에 부합되는 은행경영지표와 거시경제지표를 실증모형의 변수로 선정함과 아울러 이에 상응하도록 구성한 은행별 횡단면자료와 분기별 시계열자료(2000년1분기~2009년1분기)의 통합자료(pooled data)를 SUR기법으로써 실증분석하였다. 실증을 통해 분석한 자본규제정책의 효과성, 자본규제제도의 발전 방향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BIS자기자본규제가 수정협약단계로 강화되기 전의 2001년말 이전의 표본기간에는 BIS비율이 하락에 대응하여 국채투자비중을 늘려온 현상이 현저하였다. 그러나 2002년말 이후에는 수익성이 낮은 국채비중을 늘려 위험가중자산을 조정하는 현상이 줄어들고 BIS비율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이익잉여금 창출, 신종자본증권 발행, 후순위채 발행 등에 의한 자본 확충이 선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BIS자기자본 규제가 더욱 강화된 2002년 이후의 표본기간에는 자기자본의 증감에 따라 대출금비중의 증감이 일어나는 동조화 현상이 현저하였으며, BIS자기자본규제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쳐 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IS자기자본규제의 강화에 따라 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도를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여 차주를 선택함으로써 여신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려는 유인을 갖게 되었으며 BIS자기자본규제가 여신건전성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BIS자기자본규제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함과 동시에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신용경색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은행의 자본확충경로가 활성화 된 자본시장의 환경 조성,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장규율, BIS자기자본규제의 효율적인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new BIS regulation, which is the preparations to incorporate not only credit risk but also market and operation risk, on the bank behaviors. As methodology,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and pool unit test are used in the empirical analysis of banks survived in Korea. It is employed that quarterly data of BIS capital ratio, ratio of standard and below loans to total loans, ratio of liquid assets to liquid liabilities, allowances for credit losses, real GDP, yields of corporate bonds(3years,AA) covering the period of 2000Q1~2009Q1.
    As a result, it could be indicated that effectiveness and promoting improvements of BIS capital regulation policy as follows;
    First, it is explicitly seen that weight of lending had decreased and specific gravit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had increased until before BIS regulation is built up a step for revised agreement in late 2001.
    Second, after more strengthening of BIS standard in late 2002, banks had a tendency to decrease the adjustment of assets weighted risk through issuing of national loan that is comparatively low profitability. Also, it is implicitly sought that BIS regulation is a bit of a factor to bring about credit crunch and then has become a bit of a factor of economic stagnation.
    Third, as the BIS regulation became hard, it let have a effort to raise the soundness of a credit loan because of selecting good debtor based on its credit ratings.
    Fourth, it should be arranged that the market disciplines, the effective superintendence system and the sound environment to be able to raise enormous bank capital easily, against the credit stringency and reinforce the soundness of banks etc. in Korea capital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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