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电信网络诈骗犯罪的司法认定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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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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电信网络诈骗犯罪的司法认定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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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8권 / 4호 / 55 ~ 83페이지
    · 저자명 : 刘璐, 李佳童

    초록

    电信网络诈骗犯罪是一种融合传统诈骗手法和现代计算机网络技术的新型网络犯罪,这种犯罪给社会发展、公众和私人财产安全、个人信息保护以及网络环境的秩序带来了重大影响。在中国,由于刑法中缺乏对电信网络诈骗罪规定的具体条款,而司法实践中往往依赖相关的司法解释和刑事政策来作为判决依据,这就给司法人员在确定电信网络诈骗的性质和适用法律方面提出了难题。 通过对电信网络诈骗犯罪基础理论框架的了解,以及对在不断发展的信息技术背景下呈现的新趋势和特点进行讨论,通过细致分析其组织结构、作案模式及分工机制,来揭示这类犯罪的复杂性和多变性。利用中国裁判文书网、无讼网等法律信息检索系统,对大量具体案例进行了深入分析总结出司法认定中的难点,同时结合实例和现有学术理论,细致探讨了在处理电信网络诈骗犯罪过程中出现的主要司法认定难题及亟待解决的关键问题:与其他罪名的区分、既遂与未遂犯罪数额的确定标准以及主从犯应如何认定。 在深入研究相关文献和解析立法意图的基础上,遵循罪责刑相适应的基本刑法原则,提出了切实可行的建议,包括坚持处分意识不要说的观点来区分诈骗罪与盗窃罪;区分诈骗罪共犯与帮助信息网络犯罪活动罪时从明知可能与明知必然程度标准把握;坚持实际控制说作为认定诈骗罪既遂的标准以及分析诈骗数额不足时是否成立诈骗罪未遂的问题,并提出确定主从犯要基于全案事实进行判定的建议。本文在对这些关键问题深度分析的基础上提出了相应的完善建议,以期为电信网络诈骗犯罪的有效司法处理和理论研究提供坚实的支持,为提高司法效率和准确性提供具体且实用的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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