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금의 공간구조 분석 - 신경제지리학적 접근 - (An Analysis on the Spatial Wage Structure of Korea – A New Economic Geography Approach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4권 / 7호 / 131 ~ 140페이지
· 저자명 : 류승철, 김호연

초록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16년 현재 49.5%에 이르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의 큰 부분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력 집중의 원인과 그 정도의 경중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처럼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포가 고르지 않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은 물론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요소들은 경제활동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집적된 경제활동은 그 자체로 추가적인 집중을 유발하여 해당 지역으로 더 많은 생산과 소비활동이 모여들게 만들어 공간경제상의 중심-주변부 구조가 형성되게 한다.
집적의 자기강화 현상의 이면에는 규모의 경제와 함께 외부경제라 일컫는 지식의 전파, 중간재 및 노동시장의 공유 등이 작동하며, 이러한 과정은 낮은 비용의 생산지를 좇는 기업들의 이주, 그리고 높은 임금(저렴한 물가)을 누리기 원하는 노동자(소비자)들의 이동에 의해 완성된다.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은 이러한 경제활동 분포의 공간적 불균형을 일반균형모형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 사이에 널리 인용되는 Helpman(1998)의 모형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자료를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공간구조에서 관찰되는 경제활동의 집적이 신경제지리학적 접근을 통해 설명이 가능한지 검토해본다. 아울러 동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활용한 모의실험을 시행하여, 외생적인 소득증대 정책이 지역별 임금수준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되는방향으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제2장에서 선행연구들에대해 정리하고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Helpman (1998) 모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어 제4장에서 실증분석에이용된 자료에 대해 살펴본 후, 제5장에서 추정결과를 보이고 그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제6장에서는 도출된 분석결과를 이용하여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하며, 끝으로 제7장에서 연구의 결론과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probe spatial distribu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South Korea, with a special focus on the linkages in wage level across regions. Helpman (1998) model is employed to identify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entire economy, which then helps suggest desirable policy direc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Korean economy, wages in particular, can indeed be characterized by a salient core-periphery structure, while changes in transport cost seem to exert little influence on its agglomeration pattern. Subsequent simulations yield differing effects of possible income support policy. For the core region which no longer benefits from concentration, the government should aim at less developed localities, while targeting of regional centers may prove more effective when promoting underprivileged peripheral reg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