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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포라티즘과 신자유주의: 경제적 효과의 비교분석 (Corporatism and Neoliberalism : A Comparative Analysis of Econom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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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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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포라티즘과 신자유주의: 경제적 효과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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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17권 / 2호 / 137 ~ 162페이지
    · 저자명 : 권순식, 이규용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코포라티즘과 신자유주의(민간자유시장 활성화 정도)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18개 OECD국가로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횡단/종단 동시회귀분석(cross sectional time-series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투입된 변수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세 가지 측정방식의 코포라티즘, 여덟 가지의 종속변수 및 두 가지 통제변수 등을 총망라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코포라티즘이 노사안정과 형평성관련 거시지표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났고 민간자유시장 활성화정도는 효율성 관련 거시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낙타등 가설에 대한 내용 역시 부분적으로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초록

    Corporatism and Neoliberalism : A Comparative Analysis of Economic PerformanceUsing data for the years 1970-2000 from 18 OECD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Corporatism and Neoliberalism. We perform a pooled time-series cross section regression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STATA 8.0 and fi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three measure-type of Corporatism and equity-related variables(i.e., unemployment rate, inflation rate, Gini's coefficient), between Corporatism and labor quiescence, between Government Consumption in GDP and efficiency-related variables(i.e., rate of economic growth, labor productivity, balance on current account). Also, Hump shape hypothesis was supported by a few available empirical evidence.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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