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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국가: 한국조폐공사 사례의 함의 (Neoliberal Labor System and State : Some implications of the case of the COM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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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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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국가: 한국조폐공사 사례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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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마르크스주의 연구 / 9권 / 4호 / 173 ~ 208페이지
    · 저자명 : 박노영

    초록

    1998년 소위 ‘IMF 신탁통치’ 국면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조폐공사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이에 반대하는 노조가 ‘불법’ 파업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한 후, 노조가 파업하자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제압하고,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글은 방대한 문헌자료와 핵심 관련자 심층면담자료에 의존하여 정부의 그런 행동이 구조개편에 반대하는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의 ‘시범사례’를 보임으로써 노동자들의 저항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 아래 치밀하게 계획되어 연출된 것임을 밝힌다. 이 글은 한국 정부의 그런 행동이 한편으로는 재벌과 초국적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노조 성향이 강한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이론과 실제 노조 탄압 사례들 - 항공관제사노조(PATCO) 파업과 탄광노조(NUM) 파업에 대한 레이건 정부와 대처 정부의 탄압 사례 - 로부터 영향 받은 국가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부분적으로는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에 힘입어 노동체제와 사회경제시스템의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되었지만, 그 사회적 결과는 양극화의 심화로 나타났다는 견해에 동의를 표하며, 정부가 반노조 정책을 포함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버리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In 1998, in a situation of so-called ‘IMF Trusteeship’,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t up a plan for a restructuring of Hankookjopyegongsa (KOMSCO). The government drove the resistant labor union to the verge of desperation such that the union had no choice but to go on an ‘illegal’ strike, and then oppressed the strike by means of the police force, executing the restructuring as willed. Consulting an expansive range of documents and an in-depth interview, this paper attempts to show that such actions taken on the government’s part was a premeditated and pre-schemed showcase aimed to discourage the resistivity of the labor union. The paper will argue that such action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not only a reflection of the economic base dominated by Chaebol and transnational capital, but also an active choice undertaken by a state under a big and lasting influence of the Anglo-American neoliberalist ideology and the cases of past labor union oppression, such as the Reagan administration’s oppression of the PATCO and the Thatcher administration’s brutal attack on the NUM strike. The paper agrees that the neoliberalization of labor system and socioeconomic system has been due in part to strong government actions as mentioned above, and that it resulted in a further polarization of the society. In the end, it calls for a need for the government to cast the neoliberal policies in general, and the anti-labor policies in particula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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