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신문법 내 소유규제 제도의 형성과 해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Ownership Restriction System within Newspaper Act)

1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11.11
15P 미리보기
신문법 내 소유규제 제도의 형성과 해체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정보학보 / 56권 / 4호 / 71 ~ 85페이지
    · 저자명 : 이용성

    초록

    이 논문은 1987년 정간법 제정을 계기로 구축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가 2005년 신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강화되었고, 2009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언론법제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1987년,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기능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정립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는 2005년 신문법으로 강화되었다가 2006년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위축되기 시작한다. 2009년 신문법과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신문 방송 겸영 규제, 복수신문 소유 규제 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야당도 신문방송의 제한적인 교차소유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1987년에 형성된 신문소유 규제 제도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여론지배력의 추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신문은 정치여론 형성에 있어서 지상파방송과 함께 강력한 미디어이다. 신문여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의 여론지배력이 보도방송 영역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소유 집중으로 정치적 다원주의가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문 소유규제의 완화는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thesis reviews the process in which the regulation systems against ownership concentration of newspapers established with the opportunity of legislation of the periodical act in 1987 was reinforced as they were all amended to the newspaper act in 2005 and as they were again amended in 2009it came to confront crisis in the aspect of press law legislation history.
    The regulation systems against ownership concentration of newspapers established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newspaper function in the Clause 3, the Article 21 of Constitution was reinforced as the newspaper act in 2005 and in 2006 they began to shrink following the Constitution Court decision against newspaper act. As newspaper act and broadcast act are revised in 2009, regulation against combining the management of newspapers with broadcast and regulation against owning multiple number of newspapers came not to exist. Because in this process, the opposition party also allowed limited cross-ownership of newspaper and broadcast, it can be said that the system of newspaper ownership regulation confronted the crisis of dissolution.
    The instruction of regulation allevi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spite of the fact that regulation alleviation which allows cross-ownership of newspaper and broadcast is the matter of policy that should be decided after long-term review of the change of media enviro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ower of domination of public opinion is dangerous. Newspapers are strong media with terrestrial broadcast in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n politics. It’s because it is difficult to ignore the worry that the power of domination of public opinion of the newspapers which are in oligopoly of newspaper public opinion market can be spreaded to the territory of report broadcast.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re is probability for democracy to be ultimately threatened due to the shrink of political Darwinism caused by concentration of media ownership, the alleviation of ownership concentration of newspapers should have premise of long-term social discuss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언론정보학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4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