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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세수의 신기술투자 활용시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The Macroeconomic Impact of Carbon Tax Revenue Utilization as New Technology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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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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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세수의 신기술투자 활용시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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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1권 / 4호 / 313 ~ 342페이지
    · 저자명 : 노대래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 감축)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탄소세에 대해, 탄소세수를 R&D 투자에 활용할 때 신기술개발이 GDP와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녹색과 성장의 양립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의 산업연관표에 기반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CGE)을 활용하여 2013년부터 각기 5조원과 10조원의 R&D투자를 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2050년까지 시나리오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투자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경우, 2020년에 BAU 대비 30% 감축은 (-)0.46%의 GDP 손실을 초래한다. 그러나 탄소세수를 R&D투자로 활용하면 기술개발과 기술진보 과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따른 GDP감소를 반전시켜 순GDP가 플러스로 전환된다. 플러스 전환까지는 16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저탄소・녹색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5조원의 R&D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2029년부터 GDP에 대한 순효과가 플러스로 전환되고(+0.13%), 10조원의 R&D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2026년부터 순GDP 효과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0.19%)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고용에 대한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며 물적 자본투자는 상당기간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eformed an empirical analysis of macroeconomic impact of carbon tax, which is expected to be a major instrument in achieving the Korea's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the 30% reduction from emissions of the Business-As-Usual by 2020, formally declared as a national goal in 2009). Particular attention was placed on investigating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of climate friendly green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through expansion of R&D investment recycled from carbon tax revenue.
    Th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CGE), based upon Input-Output table of 2007, was utilized in analyzing impacts of two R&D investment scenarios on GDP, employment and other macro variables, one being 5 trillion KRW, and the other being 10 trillion KRW of R&D investments with the time-frame of 2013 to 2050.
    This study indicates that without preventive measures, the 30% reduction of emission from the BAU would yield GDP loss by (-)0.46% in 2020. In contrast, the utilization of Carbon Tax Revenue as R&D investments would be able to reverse this negative trend to positive(+) via induced technological development enabled by increased R&D investment from carbon tax recycling. This strongly indicates that low carbon Green Growth is feasible so that climate friendly green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can go hand-in-hand by expansion of R&D investment recycled from carbon tax revenue.
    It would take 16 years reverting from GDP loss to GDP gain in the period up to 2050. Net effect on GDP becomes positive(+0.13%) from year 2026 with the 10 trillion KRW R&D investment which is sooner than 5 trillion KRW R&D investment that turns GDP to positive(+0.13%) from year 2029. Positive impact on employment and physical capital investment, however, is shown to be realized much later perio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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