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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托财产权于民法典中之表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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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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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托财产权于民法典中之表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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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5권 / 173 ~ 191페이지
    · 저자명 : 付 立 新

    초록

    信托制度早在十九世纪后期以前便已为所有的英美法系国家与地区所确立. 自二十世纪二十年代起至今这一制度也已为若干大陆法系国家与地区所确立. 就这些大陆法系国家与地区的信托立法而言,其在模式与内容两方面同英美信托立法相比较均显得极具特色. 信托独特的制度构造和功能与中国当代社会对于财产管理及长期融资方面的需求之间已经存在一定的契合基础. 信托制度的基础功能在于财产转移与财产管理,由此衍生资金融通、资本积聚和社会福利等方面的功能. 我国已经进入了实物经济、知识产权经济、金融经济交织的时代,现代社会的发展远远超出原有物权法调整的范畴,因此我国的财产法体系应与我国经济发展的实际相匹配. 本文通过实证的方式窥得因传统物债二分体系的局限性而导致司法实践中对信托受益权的定性无所适从. 中国信托立法有关财产权分类及信托业管制的规定存在一定的缺陷. 隐藏在这些缺陷背后的是我国传统民法物债二分观念与信托这一新兴财产权制度之间的冲突. 不能积极协调甚或漠视此等制度冲突,不仅不利于法制的统一,同时亦难免消解信托制度自身的积极功能. 信托财产权是由委托人监督权、受托人管理权、受益人受益权组成的权利束而属于无形财产的范畴,是具有绝对权性质的无形财产权. 我国民法典应在民法总则中对民事权利做出原则性规定,信托财产权当然为其所列举民事权利的一份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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