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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유사수신과 사기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llegal Multilevel Fund-Raising Business and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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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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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유사수신과 사기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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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17권 / 4호 / 331 ~ 351페이지
    · 저자명 : 박상진

    초록

    형법은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할 주요한 법익을 그 강력한 수단으로 보호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형벌은 다른 법적 제재 중에서도 ‘마지막수단(ultima ratio)’으로 투입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연히 위법행위가 횡행하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치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형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전제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초저금리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점점 고금리를 부추기는 악질금융사범이 출현하기 쉬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일반 서민을 상대로 ‘고리’를 미끼로 한 금융사기는 그 불법성이 높고 피해 또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더욱이 거래의 상대방이 경제적 사정에 어두운 노인이거나 중국동포들, 또는 주부들인 경우에는 한층 더 그러하다. 이러한 금융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특별법이 커버하는 영역은 제한적이며 형벌 또한 높지가 않아 위하력이 없다. 형법의 투입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런 견지에서 다단계불법수신업체의 계약방식을 두고 사기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중요한 두 사례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고의’의 성립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류의 사건에서 피해가 곪을 때로 곪은 파산직전 상태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의미없는 승소판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기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하여 사법기관이 초기에 개입하여 법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he Criminal Code is obligated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for the Korean society. It is true that the Commercial Code needs to be mobilized as ultima ratio among various legal remedies. Nonetheless, it is not right to overlook prevailing illegal activities and spread of damage.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Code is guaranteed by public trust. As ultra-low interest rates persist for a long time, the Korean society is gradually vulnerable to vicious financial crimes inciting high interest rates. Financial frauds that prey on ordinary people with high interest rates are serious crimes with various negative effects. Furthermore, problems become more serious when the crimes are committed against the elderly, Koreans residing in China or housewives who do not have vast amount of knowledge about economic conditions. In order to prevent these financial crimes, a series of special laws were enacted, but they ceaselessly cause great damage.
    In particular, the special laws have limited effects, so severe punishment has yet to be meted out, and it resulted in weak crime prevention power. That is why the Commercial Code is requested. In this regard, the study was focused on examining how to interpret frauds based on methods of contract established by illegal multilevel fund-raising business operators. In particular, the study delved into how Korea and Japan recognize ‘deceit’ and ‘premeditation’ through the use of two important cases. In order to avoid conducting investigations, bringing a prosecution and winning a series of meaningless suits at a brink of going bankruptcy with regard to these kinds of criminal cases, frauds need to be understood as abstract endangerment offenses so that the judicial authority can intervene at an earlier stage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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