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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BIS협약이 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New Basel Capital Accord on Bank's Corporate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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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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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BIS협약이 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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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경영학회지 / 19권 / 1호 / 99 ~ 112페이지
    · 저자명 : 문성주, 이광로

    초록

    본 연구는 신BIS협약의 도입이 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자본요구량 변화 외에 예금보험가치 변화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자본요구량 및 예금보험가치 변화가 경기변동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도 살펴보았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BIS협약은 AAA~AA의 우량등급에 대해 현행 BIS협약보다 낮은 자본요구량을 부과하고, BB~B의 불량등급에 대해서는 현행 BIS협약보다 높은 자본요구량을 부과하였다. 특히, 2001년 고급내부등급방식은 BBB, BB, B 등급에 대한 자본요구량을 현행 BIS협약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해당 등급의 기업대출이 상당히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기 침체기시 은행의 자본요구량은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높아진 부도율로 인해 예금보험가치도 낮아져서 은행이 기업대출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의 연구결과가 감독 당국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BIS협약 하에서의 자본요구량이 경기 침체기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상승기에는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의 경기 순응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예금보험제도가 상황에 따라 금융기관의 공격적 대출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하여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Proposals in Pillar Ⅰ of the New Basel Capital Accord will create the regulatory capital requirements that are sensitive to credit risk. So,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the New Basel Capital Accord on bank's corporate loan using the change of deposit insurance value and the regulatory capital requirements.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First, the regulatory capital requirements about BBB~B rating loan under the New Basel Capital Accord are higher than under the Basel Capital Accord. But the regulatory capital requirements about AAA~AA rating loan under the New Basel Accord are lower than under the Basel Capital Accord. This phenomenon leads to reduce corporate loan.Second, the New Basel Capital Accord is likely to increase the pro-cyclicality. In rising periods of business activity, banks will encourage the expansion of credit and loan through relaxing capital requirements, while the other hand, in economic fallen periods they may restrain the loan on account of being imposed more stringent capital requirements. Because the regulatory capital requirements will be increased and the value of deposit insurance will be decreased through the economic fallen periods. So, regulatory authorities must consider the pro-cyclicality of New Basel Capital Accord and moral hazard according to deposit insurance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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