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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주체제의 인권유산 정리와 민주주의: 비교분석 (Settlement of the Human Rights Legacy and Democracy in the Neodemocratic Regime:A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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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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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주체제의 인권유산 정리와 민주주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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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2권 / 2호 / 45 ~ 65페이지
    · 저자명 : 양동훈

    초록

    인권유산 정리는 신민주체제에서 권위주의 인권
    탄압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 대안적 정책, 실천적
    행위이다. 개혁적 접근의 기소정리, 타협적 접근의
    관용정리, 보수적 접근의 망각정리, 은폐정리로 범
    주화할 수 있다.
    기소정리는 민주적 개혁세력이 권위주의적 보수
    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개혁세력
    은 법정의 실천을 통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인
    권침해자의 처벌을 시도한다. 시민권의 회복과 국
    가, 정치체계, 정부의 정통성을 회복시킬 수도 있
    다. 반면에 보수세력의 반대와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다. 관용정리는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의 위상과
    실력이 엇비슷한 경우에 추진될 수 있다. 양심적 진
    실고백을 선택한 인권침해자를 용서 사면하고 그
    거부자는 기소정리한다. 협상을 통하여 화해와 협
    력이 추구된다. 기소정리와 관용정리는 특히 사법
    체계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의 조건에서 유효하
    다. 그 조건이 부실할 경우에는 정치적 논쟁과 갈
    등, 그리고 분열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 망각정리
    는 보수세력이 우세한 경우에 실천 가능한 대안이
    다. 역사적 인식과 교훈, 책임을 공유한 두 세력은
    민주개혁을 합의하고 상호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지
    만 역사적 진실과 법정의를 외면한다.
    기소정리와 관용정리에서 초래되는 정치적 긴장
    과 갈등은 민주주의 체제화를 다소 제한하거나 지
    체시킬 개연성이 있다. 반면에 망각정리는 보수세
    력의 동참으로 민주주의 체제화가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규
    명과 성찰 없이는 신민주체제가 성숙한 민주주의체
    제로 도약할 수는 없다.

    영어초록

    In the neodemocratic regime, it is a strategic approach, an alternative policy, and a set of practical
    deeds to settle the legacy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in the previous authoritarian regime.
    The legacy-related settlement could be categorized into the reformist approach of prosecuting, the
    bargaining approach of forgiving, and the conservative approach of forgetting.
    The prosecuting settlement may be possible when reformers can contain conservatives. Reformers try
    to reveal the historical truth and punish those who are legally responsi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Their efforts could contribute to the regeneration of citizenship and political legitimacy. On the other
    hand, they may provoke conservatives’ opposition and resistance. The forgiving settlement may be
    available when conservatives and reformers are in a relatively similar position in terms of political
    strength. Those who confess their past violations honestly will be forgiven and pardoned. Through
    negotiations, both forces seek after 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ut those violators who refuse to
    confess their involvement will be prosecuted. Settlement by prosecuting and forgetting, therefore, may
    cause political conflict and division when legal professionalism, efficiency, and independence, are
    lacking. As a result, democratic regimization may be limited or delayed.
    The forgetting settlement may be pursued when conservatives prevail. Sharing the common
    understanding and lessons of history, both forces agree to democratic reforms, and give priority to mutual tolerance and conciliation. Instead of facing the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they may cooperate
    to expand and deepen democratic regimization. Without discovering and introspecting the historical
    truth, however, neodemocracy could not take off to mature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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