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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에 대한 미국 신연방주의 형사사법시스템 검토 (Examination 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s New Federalism Criminal Justice System Pertaining to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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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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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에 대한 미국 신연방주의 형사사법시스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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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찰학논총 / 7권 / 1호 / 327 ~ 354페이지
    · 저자명 : 윤해성

    초록

    미국의 법 집행은 주로 지역 혹은 주 차원의 책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국토보안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에서 연방차원으로의 법 집행적 전환이 이루어 졌으며, 법 집행 권한 또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미국의 새로운 연방 법집행 권한, 새로운 연방 기관, 새로운 연방 관련법 및 변화하는 국가적 정치 이데올로기는 사법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나아가 연방 기관 및 연방 관련 법제는 지역 기관 및 주법보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더욱이 수천개 이상의 준자치적인 지역 법 집행 기관들을 포함한 미국 법집행체계가 국제 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연방 정부에 대한 의존 및 군의 투입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국제 사회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국제 연맹이 발족된 이후이며, 국제연합에서는 테러대책의 유형으로서 ‘안티테러리즘(테러사전방지)’과 ‘카운터 테러리즘(테러공격대응)’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점차 통합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에 있어서 사전방지와 공격대응이라는 장벽이 무너지고 있으며 그 대응과 예방도 구분하는 것이 아닌 점차 통합적으로 집결되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 역시 지역에서 연방차원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테러 패러다임이 새로이 구상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미국의 연방 집중적인 사법체계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시사점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Law enforcement in the United States was primarily responsible in areas as state or region levels. However, once a homeland security focus on new attention the law has been transferred from region to federal after 9·11 terrorist attacks, and the law enforcement authority is also being strengthened. A new federal law enforcement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a new federal agency, a new federal laws and the changing national political ideolog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judicial system. The federal agencies and legislation that relate with the federal took over the place that is more important than local agency and state laws. Moreover, the U.S. law enforcement system that including more than thousands of regional law enforcement agencies that likely autonomic is raising up question about how to co-respond effectively on international terrorism. The U.S. law enforcement system is became a chance of dependence and input of military for federal government at the same tim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errorism has begun in earnest the counter-terror since started the League of Nations, and it is divided as ‘anti-terrorism (to protect obviation terror)’ and ‘counter terrorism (to counter-terror attack)’ in the United Nations the type of anti-terrorist measure. Recently, however it is gradually trend to combine organically of mutually related, and the barrier between obviation and the counter attack are being collapsed in terrorism after 9·11 terror. It is being increasingly concentrated pattern in integrated rather than to distinguish between prevention and the co-respond. The center of gravity has been move from the region to the federal level in the United State and the counter-terrorism has been initiatives as new paradigms. Therefore, in this study will to focus on to review the status, issues, and the implication through the United State federal judicial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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