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加入 이후 中國의 指導力 교체와 新發展戰略 (The Leadership Change and the New Development Strategy of China After WTO Acce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중국전략연구소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China Studies / 3호 / 125 ~ 160페이지
· 저자명 : 조준현

초록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선언한 이후 20여 년간 중국은 연평균 8% 이상의 높은 성장률로 이미 구매력기준으로 세계 2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1992년 수교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두 번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이 지속되느냐 여부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한편에서 보면 중국의 성장은 한국경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만큼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중국은 13억의 인구를 가진 최대의 상품시장일 뿐만 아니라 서부대개발 등으로 막대한 투자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발전을 향해 나선 중국의 전략과 실천계획들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이를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경제는 2001년 12월의 WTO 가입 등 새로운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1세기와 WTO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경제는 최근 새로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난 20여 년에 걸친 개혁․개방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해 냄으로써 고도성장을 지속해 갈 것인가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잇달아 열렸는데, 200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6대회, 2003년 3월 5일 개막된 제10기 전인대 및 2006년부터 시작된 제11차 5개년 규획이 바로 그것이다.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면서 고도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중국경제의 21세기 발전전략의 핵심은 WTO 가입 및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는 대외개방 수준의 제고, 민주주의의 확대와 법제개혁의 추진 등이다.

영어초록

China faces new competitive and developmental circumstances such as WTO accession. How should China maintain high growth for the Twenty-first century? There were some very important events for considering this question. This paper has analyzed China's new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the 16th CPC National Congress in November, 2002, the Tenth NPC in March, 2003, and the 11th Five-Year Program from 2006. China's strategi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nd WTO era are summarized as solving social problems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restructuring of industries by fostering advanced technological industries, even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sustaining economic reform and openness, and so on.
Of course there are some problems and issues to be solved for China to achieve these goals. Increasing unemployment, expanding fiscal deficit, settling the insolvency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rooting out corruption and inefficiency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re the very essential problems. And there are also serious uneven problems so called "Three Unevenness Issues," especially "Three Agrarian Issues". How China will solve these problems is a very critical factor in sustaining a high growth rate over the next two decad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