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補助金協定과 IT 新成長動力 發展戰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60호 / 64 ~ 87페이지
· 저자명 : 이한영, 강신원

초록

정부는 IT산업의 성장한계 극복 및 새로운 재도약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9가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소위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육성정책은 선정된 산업분야에서 수행되는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특징 지워진다. 본 논문은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의 통상문제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WTO협정, 특히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육성정책은 그 자체로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적 성공을 전제할 경우, 보조금협정 상의 상계가능보조금 규정 준수의무와 관련한 통상마찰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특히 기술개발 지원대상 선발기준, 정부 재정지원의 운용방식 및 재정지원 기간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