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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刑事證明標準立法的新發展及司法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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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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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刑事證明標準立法的新發展及司法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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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8권 / 1호 / 333 ~ 351페이지
    · 저자명 : 田毅平

    초록

    中國刑事訴訟理論與實踐對“排除合理懷疑”證明標準的態度,從最初的拒絕到最後的接納,從死刑案件中的地方性試驗到國家性立法的一般化確認,經歷了一條曲折而漫長的法律移植道路。2012年中國≪刑事訴訟法≫再修改時,將“排除合理懷疑”引入刑事司法證明標準體系之中,以進一步明確“證據確實充分”證明標準的涵義並細化其適用條件,這是為克服證明標準客觀化所存在的缺陷而進行的一次立法努力,具有提供事實證明認識新路徑之證明方法價值。“排除合理懷疑”作為主觀化刑事證明標準,要真正融入中國刑事法律體系,實現人們對中國刑事證明標準的科學運作寄予的厚望,就中國現狀而言,還存在配套制度、訴訟規則和體系化建設的諸多問題和缺陷。首先,保障司法裁判者的獨立性,確保其在自由心證的基礎上所形成的合理懷疑不受他人的干涉,是 “合理懷疑”能否排除的重要前提;其次,在證據制度體系的視角下構建完善非法證據排除規則、傳聞證據排除規則以及交叉詢問制度等是“排除合理懷疑”標準運作的制度基礎;同時,加強法官心證公開,強化刑事裁判文書事實理由部分的分析說理,展現法官排除合理懷疑的分析思路,以提高法院裁判可接受性並防止法官擅斷,降低“排除合理懷疑”證明標準主觀化的負面影響。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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