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의 발전담론 - 해체와 변형, 쟁점 (Development Discourse in the Era of Neoliberalism - Deconstruction, Metamorphosis, and Issu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공사회연구 / 11권 / 4호 / 5 ~ 42페이지
· 저자명 : 윤상우

초록

2차대전 이후의 20세기 역사는 ‘발전의 시대’라고 규정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발전은 선·후진국을 막론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사회목표였고, 발전주의(developmentalism)와 발전담론은 전세계적인 동의창출과 확산의 과정을 거쳐 지배적인 패권담론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제3세계 전역에서 외채외기가 심화되고 선진국-개도국간의 경제격차가 확대되면서, 또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향성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발전이론들의 이론적·실천적 영향력은 쇠퇴하고 발전에 대한 믿음과 열망 역시 급속하게 퇴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20세기 발전담론의 등장-융성-쇠퇴의 역사적 과정을 분석하고, 특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향성 이후 발전담론이 ‘해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대안적 발전론이라는 ‘변형’된 형태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배경과 원인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발전론과 UN의 대안적 발전론의 주요 특징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발전담론의 퇴조 속에서도 나름의 치열한 이론적 논쟁이 전개된 바 있는 ‘포스트발전’(post-development)의 문제를 최근 발전연구의 쟁점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발전의 관념이 20세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서만 가능했던 프로젝트이면서 동시에 실현가능성이 낮은 허위의식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The history of the 20th centuries, especially after the end of the World War II, could be called as the ‘Age of Development.’ As economic development has placed top priorities among various social objectives, developmentalism and development discourse has emerged as a hegemonic discourse in all kinds of societies over the world. However, since 1980s development discourse of the 20th centuries has declined rapidly as existing development theories have lost theoretical validity and aspiration for development has decreased in due to worsening debt crisis throughout the Third Worl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historical trajectories of development discourse of the 20th centuries, and to analyze the deconstruction and metamorphosis of development discourse after emergence of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neoliberal development theory and UN’s concepts of alternative developments. This study will argue that development idea was a project only possible under special historical conditions such like those in the 20th centu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