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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Deliberative Polling for Shin-Kori Nuclear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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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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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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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자치행정학보 / 32권 / 2호 / 205 ~ 224페이지
    · 저자명 : 김길수

    초록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갈등 사례의 하나로 원자력발전에 관련된 갈등을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탈핵은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반대로 구체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시대로 나아갈 것이며,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공론화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가 결정되었고, 탈핵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공론조사는 갈등해결과정에 일반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점, 공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점,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준 점 등을 들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공론조사를 정부의 바람대로 갈등해결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은 사례분석을 통해 이 공론조사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평등관점에서 기계적 평등만 강조하여 비례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시민평가단의 선택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원자력에 대한 친숙한 분위기와 신고리 5․6호기의 매몰비용이 선택을 강요한 측면이 있다.
    셋째, 공론화에 필요한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공론의 대상도 한정적이었다.

    영어초록

    One of the representative examples of conflicts in Korea is conflict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nuclear energ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concerns about the denuclearization increased. Concerns about denuclearization have narrowed due to the closure of old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abandonment of new nuclear power plants. Moon Jae-in mentioned that the direction of energy policy is going to reduce the use of nuclear energy and expand the new renewable energy to the era of enucleation, and that Nos 5 and 6 Shin-Kori nuclear reactor will decide whether to stop construction through public discussion process.
    Accordingly, a committee of public opinion was formed, and the resumption of the construction of Nos 5 and 6 Shin-Kori nuclear reactor was decided through the process of public deliberative polling , and it was decided that it should go to the era of the denuclearization. This deliberative polling was evaluated to be successful because it reflected the general public's intention to resolve the conflict, high social acceptance of the public opinion survey, and demonstration of the possibility of democracy. However, we can not apply the deliberative polling indiscriminately to resolve the conflict as the government wants. This paper examined deliberative polling through case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olitical equality, proportional equality was not achieved by emphasizing only mechanical equality.
    Second. Although it did not artificially affect the choice of citizen assessment team, there is a side that forced the choice of nuclear power and the sunk cost of Nos 5 and 6 Shin-Kori nuclear reactor.
    Third, the time required for the deliberative polling was relatively short, and the object of deliberative polling was limi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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