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공공정책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nd Public Policy)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11.09
21P 미리보기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공공정책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3권 / 3호 / 779 ~ 799페이지
    · 저자명 : 강은숙, 김종석

    초록

    사회적 딜레마 혹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정책대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통적인 정책분석은 개인에 대한 완전한 합리성(complete rationality)과 이기적 선호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왔다. 이는 기존 게임이론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이 입장에서는 정책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상태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개인의 행위유인이 변화하고 거기에 따라 정책이 의도하는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다. 반면, 타인에 대해 배려할 줄 알고(other-regarding), 규범을 사용하며(norm using), 전통과 관습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개인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인간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 정책분석은 앞의 입장을 완화한 것이다. 신제도주의 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은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인간이 지닌 이타적 속성, 강한 상호성을 고려해야 하고 행동규준, 관습, 문화 등과 같은 제도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경우 기존 게임이론에서의 사회적 균형상태인 내쉬균형(NE, Nash Equilibrium)은 더 이상 균형이 아니다. 인간을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규범을 사용하는 존재로 보는 이론에서는 완전한 합리성에 기초한 모든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실험이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시각을 정책분석에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함의에 대해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본 후, 간단한 사례에 적용해보았다. 여기서 얻게 되는 이론적 통찰은 향후 정책사례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confrontation with social dilemmas or collective action problems it is quite natural for the government to compare among various policy options and to choose the best alternative out of them. The conventional policy analysis, however, seems to be based on the premise of perfect rationality and self-centeredness of the individual actors. This is also one of the foundations on which the conventional game theory has been built. According to this view, the introduction of a new policy changes the motivations of individual actors and thus the social outcome therefrom. The individuals in the real world tend to show other-regarding preferences, follow social norms, and be bounded by customs and conventions, though. The policy analysis based on such a realistic individual is likely to lead us to more valid policy choices and implementations.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claims that one has to consider not only altruistic as well as reciprocal attitude of the human beings, but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such as the rules of action, cultural conventions and customs. If we follow this new way of thinking, the concept of Nash Equilibrium may be no longer proper in the explanation and prediction of individual behavior. According to the new thought the conventional policy analysis is misleading or even wrong for the reasons of its strong postulate of unbounded rationality and selfishness of the individuals, which probably leads to a government failure. In this paper we take the policy failure into account and theoretically investigate how to successfully make a policy formula, giving a due consideration to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the human beings seem to be put under. We then apply this formula to various simplistic cases to check the policy failures and success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행정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