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w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subject to UCP 600,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81)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37권 / 89 ~ 106페이지
· 저자명 : 이방식, 박석재

초록

본고에서는 신 ISBP의 개정 배경 및 경위, 주요 개정 내용을 고찰하였다. 여기에서는 본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요약하고 실무상 유의할 점을 제시함으로써 글을 맺고자 한다. 신 ISBP는 구 ISBP의 개정판이라기보다는 최신판의 개념에 가깝다. 따라서 구 ISBP의 대부분의 조항들은 변경 없이 신 ISBP로 옮겨졌다. 그렇지만 구 ISBP로부터 17개 조항이 제외되고 2개 조항이 신 ISBP에 신설되어 총계 185개 조항으로 구 ISBP보다 15개 조항이 감소되었다. 이는 대부분 UCP 600에 관련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신 ISBP에서는 UCP 600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조항들을 대부분 제외한 결과이다.형식상의 변화로는 먼저 조항의 표시에 관한 첫 글자가 대문자로 Article이었던 것이 모두 소문자인 article로 변경되었다. 또한 운송서류의 배치 순서를 오늘날 복합운송서류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복합운송서류, 선화증권,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순서로 정리하였다. 구 ISBP의 일부 제목을 신 ISBP에서 변경한 것도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원본 서류에 관한 은행위원회 결정을 UCP 600 조항에 일부 삽입하고 전체의 원문은 신 ISBP의 부록란에 배치하였다. 신 ISBP와 관련하여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UCP에 규정이 없는 경우 ISBP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일치를 주장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UCP에 기초하여 주장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UCP에 규정이 없는 경우 ISBP를 인용하여 그것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록 UCP에 규정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ISBP에 기초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ISBP에 기초한 지급거절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어디까지나 UCP에 기초한 거절을 행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말할 수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in 2003, ICC Publication No. 645 has become an invaluable help to the documentary credit practitioners including banks, companies, transportation and insurance companies etc.
However, with the approval of UCP 600 in October 2006, it has become necessary to provide an updated version of the ISBP.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is ISBP is an updated version as opposed to a revision of ICC Publication No. 645. The new ISBP has been implemented concurrently with UCP 600 since July 1st, 2007.
The first necessity was to replace UCP 500 article numbers with those of UCP 600. Second, where it was felt proper, the contents of some paragraphs that appear in ICC Publication No. 645 and that have been covered in UCP 600 have been removed from the updated version of the ISBP. This explains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paragraphs from 200 to 185.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documented in the new ISBP are consistent with UCP 600. This ISBP does not amend UCP 600. It explains how the practices articulated in UCP 600 are applied by documentary practitioners. The new ISBP and the UCP 600 should be read in their entirety and not in isolation.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any terms in a documentary credit which modifies or excludes the applicability of a provision of UCP 600 may also have an impact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Consequently, when parties concerned must take into account any terms in a documentary credit that expressly modifies or excludes a rule contained in UCP 60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