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베 도시경영의 계보와 ‘부흥재해’: 한신대지진 이후 신나가타역남지구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Reconstruction Disaster: The South Shin-Nagata Urban Redevelopment Project After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본비평 / 26호 / 268 ~ 291페이지
· 저자명 : 박승현

초록

1995년 1월 17일 한신대지진은 진도 7.3의 도시직하형지진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했다. 나가타지역은 고베시의 공공개발에서 밀려나 주거 노후화 및 고령화, 환경문제 등을 안고 있는 전형 적인 이너시티였고, 한신대지진의 최대 피해지였다. 지진 후 2개월 시점에 고베시는 <신나가타역남지 구>를 고베 서부 부도심으로 개발한다는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수립한다. 대지진과 이어진 화재로 폐허가 된 도시는 지진 이전에는 손댈 수 없었던 지역의 재개발을 가능하게 했고, 도시계획자들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끌어내어 새로운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그러나 신나가타 재개발은 대표적인 ‘부흥재해’의 사례로 꼽히며, 2023년에야 사업이 종료된다는 전망 속에 최소 328억 엔 적자가 공개된다. 본 연구는 한신대지진 이후 신나가타 27년 재개발사업을 통해 한신대 지진 부흥사업의 중요한 단면을 살피며, 일본사회가 성장에서 수축으로 옮겨 가는 시점에 처한 모순을 부각한다. 고베시는 1980년대에 전국적으로 ‘주식회사 고베’라는 부러움 섞인 야유를 받을 정도로 경영적인 수완을 발휘한 지자체였다. 고베시 도시경영의 역량은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운’ 포트아일랜드 건설 등의 공공개발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러나 고베시의 도시경영은 토지가격상승, 경제성장, 인구증가라는 조건 속에서만 가능했다. 1995년은 버블 붕괴의 후유증이 본격화된 시기이며, 종래의 ‘도시경영’을 가능케 한 조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도시는 축소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은 축소를 전제로 하지 않았으며, 성장주의와 개발주의의 낙관적인 관성 속에서 참사에 편승한 실패가 가시화된 이후에도 계획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제어력이 부재한 탓에, 신나가타 재개발은 ‘부흥재해’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업종료 시점에 재차 ‘부흥’의 과제를 안기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South Shin-Nagata Urban Redevelopment Project carried out in Kobe, a city heavily damaged by the Great Hanshin Earthquake on the 17th of January, 1995. The urban restructuring of Kobe City in the period of high economic growth had generated local disparity. The earthquake caused heavy damage on the inner-city Nagata ward where the elderly and low-incomers resided. Kobe’s city planners implemented a largescale redevelopment Project on the South Shin-Nagata urban area and received central governmental aid. However, South Shin-Nagata project has been criticized as a ‘Reconstruction Disaster’ and a deficit of 32.8 billion yen has recently been reported. This study attempts to highlight the failure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and the contradiction inherent in the transition from growth to contraction of Japanese society. Kobe City is a local government that has demonstrated its ability to manage the city like a corporation. However, Kobe’s urban management was only possible under the conditions of rising land prices, economic growth, and population growth. The year of 1995 was a time when the aftereffects of the bubble economic collapse began and the conditions that enabled ‘the construction state’ no longer existed. Despite the shrinking of cities, urban planning did not presuppose a reduction, and the redevelopment of Shin-Nagata proceeded amid the optimistic inertia of growth and development. Even though there were already signs of failure, there was no social and institutional control to turn the direction of the Redevelopment Project. Thus, the task of Post-Disaster Reconstruction is handed over to the next generation agai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