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후 신(新)비관세장벽에 관한 연구 - 도시간 공동조달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w Non-tariff barrier after Korea-EU FTA Focusing on the common procurement policy among EU c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9권 / 2호 / 107 ~ 150페이지
· 저자명 : 이종서

초록

유럽연합은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세계무역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는 목표를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WTO 중심
의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유럽연합의 통상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WTO 도하개발계획(DDA) 타결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진 것이다. 그 결과 2006
년 11월에는 양자간 협정과 다자간 협정을 함께 진행하는 新통상정책을 발
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을 비롯한, 인도, 캐나다, 싱가
포르, ASEAN 등의 국가들을 최우선 FTA 추진대상국으로 고려하게 되었
다. 한국과는 2007년 5월 1차 한-EU FTA 협상을 진행한 이래 관세환급
과 원산지 증명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협상 타결이 예상된
다. 유럽연합에게는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영향력
이 확대되므로 한-EU FTA가 동아시아 전략중심이란 목표에 다가갈 수 있
는 최적의 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역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역
내 수직 분업 및 도시간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EU FTA 체결로 인한
한한편, 자유무역협정과는 별도로 유럽연합은 대내적으로 도시들의 소비관
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내 지역도시들 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요구하
고 있다. 그 수단 중 하나가 유로시티(Eurocities) 참가도시들 중 12개의
도시들이 협력하여 책임 있는 환경적, 윤리적, 사회적 구매를 통한 혜택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누리자는 취지의 유럽도시간 공동조달정책인
CARPE(CARPE：Cities as Responsible Purchasers in Europe) 프
로젝트이다. CARPE 프로젝트는 국가-지역간 협력모델 구축의 시간적 제
약과 하향적(top-down)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지역간 경쟁력 강화 또
는 지역발전과 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공
동통상정책과 FTA의 정책입안구조 및 행위자를 분석하고, 다층적통치하에
진행되고 있는 CARPE 프로젝트와 같은 도시간 협력정책의 발전 가능성을
조망한다.국시장의 파급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영어초록

The EU has evolved during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by aiming for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world trade and fostering fairness and substantiality.
Despite of the years of efforts. It was failed to encourages the opening of
the markets and the development of trade in the multilateral framework of
the WTO. As a result of it, EU commission made official announcement
“New Trade Policy”which supports developing countries and regions through
bilateral relations as a FTA that builds bilateral trade and complements the
WTO system. Since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started official negotiations
for FTA May 2007, Korea-EU FTA have failed to finalize their free trade
deal because of duty drawback and rules of origin. Despite the failure to
conclude the deal, the signing will not take too long with both parties eager
to reach completion. The EU could have a potential of widening economic
influence in East-Asian regions including China and Japan. However, Korean
market’s spill-over effects might lower then expected because the EU can
divide labour vertically within the regions and make the network of major
European cities.
The other side of making solid FTA externally, the CARPE(Cities as Responsible Purchasers in Europe) project brings together twelve Eurocities
members in exploring opportunities for adopting social and environmental
criteria in their procurement practices. For the first time on a European level,
the CARPE project shares experiences across the different approaches to
responsible procurement such as green, ethical, and social procurement. The
CARPE project is away from top-down approaches and to cooperate between
regions in order to overcome limit of time caused by nation-local cooperation
installment. This paper purports to explore Common Commercial Policy and
FTA policy-making procedure and whether the CARPE project which progress
steadily under multi-level governance as a responsible procurement to be
non-tariff barri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