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소기업정책의 신제도주의와 신국가주의의 전략 (The Strategy of Neo-Statism and New Institutionalism for Promo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aiw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0권 / 2호 / 179 ~ 199페이지
· 저자명 : 윤은기

초록

본 연구는 대만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신국가주의와 신제도주의 전략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신국가주의의 관점에서, 대만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전략은 국가와시장의 기능의 협력과 조화를 통한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의 네트워크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가주의 관점은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와시장을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할 수 있지만, 신국가주의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을 대립적인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신국가주의 관점은 국가와 기업의 협력적인 상호관계에 근거한 경쟁과협력의 과정을 통해서 중소기업육성 정책의 목표를 추구하다는 것이다. 또한, 신제도주의에서는 정부 분야의 제도와 민간 부문의 제도들의 네트워크 관계의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제도주의의 유형으로는 인간 행위의 규범과 가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규범적 제도주의,이익의 극대화와 합리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제도의 특성과 형성과정이 문화적중요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구분될 수 있는데, 대만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사례 연구를 통해 신제도주의의 관련성과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대만의 정부정책에서 신국가주의와 신제도주의 관점에 근거한 국가-기업 간의 경쟁적 협력과 상호작용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ses the implementation of Neo-Statism and New Institutionalism through case stud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aiwan. These strategies for promo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aiwan have emphasized the formation of the networks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stitutions to support the enterprises through the mutual interaction of government and the market. In the view of Neo-Statism, it is the goal of policy to promote economic growth through the process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based on the mutual interests of government and the market. Likewise, New Institutionalism is based on the relationship of the network of government institutions and private companies. Therefore, this article analyzes three processes: Normative Institutionalism based on the ethical value and norm of human behavior,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based on efficiency, and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related to the importance of culture. The three types of New Institutionalism have, on the whole, contributed to form the strategies for promo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aiwan. Consequently, it may be appropriate to point out that the policy for foster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aiwan is inspired by the doctrines of Neo-Statism and New Institutionalis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