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법치국가’론과 김정은 시대의 통치전략: 북한식 법치의 내용과 특징 (The Theory of 'Socialist Constitutional State' and The Ruling Strategy of the Kim Jong Un reg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6권 / 1호 / 275 ~ 306페이지
· 저자명 : 강혜석

초록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의 법이 아니라 당 차원의 이데올로기와 규약에 근거하여 당파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법의 역할은 당파성이 아닌 보편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그것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당의 기능 및 역할과 마찬가지로 법치의 범위와 강도 역시 시기별로,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는 예외없이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와 연동되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날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은 경제적 제도화나 통제수단의 강화로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 지형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한 특유의 수령체제가 지닌 근본적인 위험 요소들, 즉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정치 행위로 인한 권력의 사유화 여지가 법치에 의한 제도화 과정에서 일정하게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통일과 공존의 지향을 공유하는 분단의 일방으로서 우리의 보다 큰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이유라 하겠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background, content, and implications of the theory of 'socialist constitutional state' that began in earnest during the Kim Jong-un period. Basically, the role of law in socialist countries that operate the state partisanly based on the ideology of the party rather than the law at the national level is very vulnerable compared to that of free democratic countries operated based on universality, not partisanship. However, like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party, the scope and intensity of the rule of law have been different from period to period and country, which has been linked to changes in the socialist system without exception. In this respect, the theory of 'socialist constitutional state' that North Korea aims for today has a lot of political significance as well as economic institutionalization or reinforcement of control measures. This is because the fundamental risk factors of North Korea's unique dictatorship, that is, the room for arbitrary exercise of power, can be uniformly reduc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by the rule of law. This is why our greater interest and research are needed as one side of the division that shares the ultimate direction of unification and coexist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