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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中货物多式联运相关法律体系及问题的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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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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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中货物多式联运相关法律体系及问题的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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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46권 / 187 ~ 219페이지
    · 저자명 : 王梓亦, 지상규

    초록

    随着“一带一路”倡议在各有关领域层层深入及“自由贸易协定”的签署, 韩中两国在经贸合作上也将不断迈入新的篇章. 实际上, 哪怕在新冠疫情 的阴云下, 两国间的进出口总量依旧能拨云见日, 取得增长. 根据中国海关总署2020年10月的数据显示, 同年前三个季度, 两国的进出口贸易额已 经达到了1.45万亿元人民币, 在全球经济大环境萎靡不振的前提下,同比 增长了1.1%.
    而与经济发展相辅相成的, 是为了稳固成果并不断的扩大市场, 从而对 更高效便捷的物流体系的要求. 在传统的单式运输已经无力满足两国贸易 全部需求的当下, 作为所谓“综合运输体系”上重要的一环, 货物多式联运倚仗其整合高效的“door to door”模式,无疑可以成为货物运输领域的“强 心针”. 而为了大力发展货物多式联运, 众航运国家依据各式国际公约, 纷 纷地加大了对货物多式联运的立法力度. 韩中两国都有建设“海洋强国”的 宏伟目标, 但在多式联运的相关立法上却显得有些保守.
    因两国具有不同的政治制度和文化背景, 也就导致了双方在立法上存在 部分差异, 而又在一定程度上缺乏对彼此法律制度的了解. 正因如此, 才 有了对两国的多式联运法律体系进行梳理的意义和必要. 其中, 韩国对多 式联运及其各运输区段的立法分布在《商法典》的各章节中, 而对多式联 运进行针对性规制的《2010商法改正案》却依旧停留在研究阶段, 未被韩 国国会通过;而中国对货物多式联运及其各运输区段的立法散见于《民法典》、《海商法》及各单式运输的法律法规之中,形成了一个较为松 散的多式联运法律体系.
    货物多式联运的发展诉求强烈, 两国间关于国际货物多式联运纠纷的数 量预计也会不断增加. 然而在对相关法律法规进行考察后, 不难发现, 面 对可能日益复杂的新形势, 现有法律体系因部分缺失而不足以应对越来越多的挑战. 解决问题的前提条件, 首先是要发现问题. 通过“比较法研究”的 手段来寻找两国立法的异同, 结果显示出韩中两国在多式联运相关的规定 上, 既存在各自的问题, 也有需要共同克服的法律困境. 如果能切实有效的改善这一系列法律制度上的不足, 则可以对两国境内、特别是两国之间 的货物多式联运, 乃至整个综合运输体系的发展, 贡献不可忽视的力量.
    此外, 考虑到韩中两国在制定域内法律法规时, 必然需要优先考虑到本 国国情和各自多式联运发展的实际需要, 进行有针对性的补足. 基于此, 在发展两国之间的国际货物多式联运时, 可以立足于“韩中自贸协定”所建立的互信互利、合作共赢的基础之上, 制定一部同样具有区域性质的“韩 中多式联运协定”, 有效协调两国在立法上的差异, 全面覆盖应该涉及的各 项制度, 以期为韩中货物多式联运的法制建设添砖加瓦.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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