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포크배럴식 예산배분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the Porkbarrel Budget Allocation: Based on the Special Share Tax)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17.02
34P 미리보기
포크배럴식 예산배분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10권 / 1호 / 151 ~ 184페이지
    · 저자명 : 허원제, 김영신

    초록

    전(全) 국민의 조세부담을 통해 마련된 특별교부세는 배분 방식에 있어 자의성과 비공개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인 특별교부세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는지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2005~2012년까지의 전국 15개 광역시도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특별교부세 배분과정에서 경제적 요인 이외에 비경제적 요인이 작용했는지를 실증분석 한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되는 특별교부세는 해당 지자체장의 여․야당 소속 여부 또는 재선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이는 특별교부세가 원칙적으로만 배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교부세의 실제 배분이 정치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왜곡되게 이용될수 있음을 나타낸다.

    영어초록

    The special share tax, which is a kind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s given to local governme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s allocated in an arbitrary and closed manner. 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need to announce to what extent to which local government the special share tax has been allotted. This paper studies if the allocation of the special share tax is appropriate or abused for political purpose. In so doing, using panel data of the 15 local governments (i.e.,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of Korea from 2005 to 2012, it analyzes the effect of the economic factors and non-economic factors on the allocation of the special share tax.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 special share tax has been allocated in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background of mayors and governors who govern each local government: whether they are in the ruling party or in the opposition party, and whether they have been consecutively reelected or not. This finding implies that the special share tax is not allocated legitimately and is not free from political interests. It also represents that the political alloca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such as the special share tax can impede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