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분포적 효과: 분위수 회귀식을 사용한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44권 / 4호 / 149 ~ 176페이지
· 저자명 : 이석원

초록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소득분포의 아래 부분에 위치하는 참여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가치재 (merit good)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이를 소비하여 누구에게 성과가 배분되었는가가 사업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사업의 총체적 성과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통제변수에 조건부로 표본을 분류하여 분포적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인 분위수 회귀식을 활용하여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의 분포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Propensity score의 역수를 가중치로 하여 선택편의를 통제한 채 추정한 분위수 회귀식 분석 결과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여성의 임금을 상승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임금상승 효과는 임금수준의 분포와는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단기실직자에게는 실직기간의 단축효과를 장기실직자에게는 실직기간의 연장효과를 발생시키는 이질적 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