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 피의자 신문을 중심으로 - (Critical Analysis on the American Adversary System – Focusing on the Police Interrogation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1권 / 2호 / 111 ~ 148페이지
· 저자명 : 김면기

초록

비록 미국의 당사자주의 형사절차는 분명한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이는 각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충분히 보장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주의 내에서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미국에서 오랫동안 당사자주의로부터 초래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했음을 지적한다. 비록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라는 오랜 논쟁에 대해 단일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실이 당사자주의가 야기하는 문제들을 탐지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의 부족을 정당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의거하여, 미국의 경찰 수사관은 명백히 적대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신문 도중에 그들의 반대 당사자적 역할을 숨기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성이 내재된 경찰 수사관은 종종 그들의 역할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숨기는데, 이러한 전략은 위협적이고 불공정할 뿐더러 피의자로부터 허위자백을 야기할 수 있지만, 거의 통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제안으로서, 이러한 전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경찰윤리규범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반대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규율하는 법조윤리규범의 4.3조가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미국의 형사절차의 보다 적정한 당사자주의가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Although the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has clear strengths, this system will properly operate when safeguards that help each party equally compete with are sufficiently guaranteed. To explore how these safeguards operate, this study first points out that there was a lack of efforts to recognize and address the problems arising from long-standing partisan culture in the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Although there is no single correct answer to the long debate of inquisitorial and adversary system, that may not justify the lack of efforts to detect and correct problems caused by adversary system.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argues that because the American police investigators are obviously hostile parties, they should be prohibit from concealing or confusing their opposing role during the interrogation. Police investigators often confuse or hide their roles to the suspect, which might be threatening, unfair. But those strategies are rarely controlled. As a realistic proposal, the Police Code of Conduct should be amended to prohibit such a strategy. Section 4.3 of the Professional Code of Conduct, which governs direct contact with opponents who do not have lawyers and lawyers, is a good example. These proposals will contribute to making the American criminal interrogation more fair and adequately adversari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