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식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조건과 과제 : ‘신활력사업’ 사례분석 (Successful Conditions and Tasks of 'Bottom-Up‘ Regional Development Policy : Case Study of 'New Policy for Reviving the Underdeveloped Region(NPRUR)'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지역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역사회학(Korean Regional Sociology) / 10권 / 1호 / 53 ~ 70페이지
· 저자명 : 김영정

초록

<낙후지역 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개입’의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하향식(top-down) 모델’과 ‘상향식(bottom-up) 모델’이 그것이다. 전자는 엄청난 정보와 높은 재정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직접 개입을 낙후지역 발전의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간주하는 모델이다. 반면 후자는 참여-협동-자치의 실현을 지역발전 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며, 권력집중과 관료제적 폐해를 확산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직접 개입을 경계한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추진된 우리나라의 모든 낙후지역개발사업은 거의 예외 없이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주도하고, 감독하고, 평가해 온 하향식 지역발전 모델에 해당한다. ‘효율과 성과,’ ‘업적과 전시’를 중시한 이 방식은 절대 빈곤으로부터 농민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성공모델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은 권력의 중앙 집중 강화, 중앙-지방의 종속관계 고착화, 전시적 행정 관행의 일상화, 지방주민들의 대외 의존성 심화, 중앙의 지원을 향한 지방의 무차별적 로비 및 불공정 경쟁의 심화, 중앙의 지시행정에 익숙해진 지방공무원의 창의성 및 자주성의 함몰 등을 초래했다. 이것들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모순을 직시한 참여정부는 출범 이듬해인 2004년 낙후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상향식 정책 모델)에 돌입한다. 그것이 바로 전국의 70개 낙후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신활력사업>이다. 이는 한국의 ‘농산어촌활력증진사업’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 그대로 승계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신활력사업의 추진배경과 내용의 분석을 통해 상향식 지역발전 정책의 성공조건과 과제를 밝혀보고자 시도된다.

영어초록

There are two contradicting theoretical models on the issue of 'the intervening of central government in the planning and practicing process of development policies for the undeveloped local areas'. These are 'top-down' and 'bottom-up' models. The former acknowledges that the direct interven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vive the local area, because it has an exorbitant information and high level of financial power.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opposes to the direct intervention, because it has high possibility of proliferating the power of central government and the bureaucratic pathologies.
Almost every policies for reviving undeveloped region have been planed, supervised and evalu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ince the beginning of 1960's in Korea. These 'top-down policies' have been recorded as the great success of emancipating the poor local people from desperate poverty. However, they have produced such serious social problems as over-centralization of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power into central government, fixation of subordinate rel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unfairness competition among the local governments for getting more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ubsidence of autonomy and creativit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serious external dependency of regional residents, and so on. Nowadays these problems have been considered as the principal offenses of qualitative growth of Korean society.
Realizing these contradictions and disparities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commenced an unheard-of 'bottom-top' policy called 'NPRUR' in 70 undeveloped local areas since 2004. This thesis aims to clarify the successful conditions and tasks of 'bottom-up' policy through doing case study of 'NPRU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