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선군정치'와 '북한식' 경제개혁: 긴장된 병행의 논리 (Military-first Politics" and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The Logic of the Strained Parallelism)

4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09.04
43P 미리보기
'선군정치'와 '북한식' 경제개혁: 긴장된 병행의 논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 수록지 정보 : 현대북한연구 / 12권 / 1호 / 130 ~ 172페이지
    · 저자명 : 이선우

    초록

    본 논문은 9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 정권이 채택해 온 ‘선군정치’와, 2002년 시행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 등 ‘북한식’ 경제개혁 간 긴장된 병행의 논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선군정치’의 기능 및 이의 실현을 위한 조건의 검토를 통해 ‘7·1조치’를 재평가하되, 시장개혁의 측면뿐 아니라 재정개혁의 측면에 보다 주목함으로써 양자 간 병행에 내재한 논리를 밝힌다.
    90년대에 이르면 북한에선 자생적 시장화가 확대되어 김정일 체제를 대내적으로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 됐고, 북미 간의 관계가 교착함에 따라 대외적 위협 요인도 커졌다. 북한당국은 ‘선군정치’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제고를 통해 이에 대응해 왔다. 한편 2002년에는 ‘7·1조치’ 및 그 후속조치를 통해 일부 시장기제를 도입하고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했다. 이는 남북관계 및 북일관계 진전,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외화유입 등과 맞물려 북한이 위기국면에서 벗어나는 데 일부 기여하였다. 그러나 북미관계의 교착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공급능력 개선은 지속적일 수 없다. 따라서 ‘선군정치’적 군사국가의 유지 역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인민경제 자원을 국가재정으로 더 많이 이전시키고자 전략적으로 ‘7·1조치’가 시행된 일면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7·1조치’의 재정개혁적 측면은 ‘선군정치’와 ‘북한식’ 경제개혁 양자의 긴장된 병행이 가능토록 하는 매개적 근거가 되는 바, 김정일 정권의 ‘역설적이지만 현실적인’ 이중화 전략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ains the strained parallel logic between the "Military-first Politics," adopted by Kim Jong-Il's regime after the mid 1990s, and the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such as the "The July Measures for Improving Economic Management"(7·1 Measures) enforced in 2002. While reevaluating the "7·1 Measures" particularly through examination of functions and conditions for its "Military-first Politics," aspects not only of market reform but also, and more, of financial reform will be observed, thereby establishing the embedded logic between the two movements.
    By 1990s in North Korea, self-generating marketization expanded to become the main cause of internal threat to Kim Jong-Il's regime, while elements of external threat also expanded as the US-DPRK relationship came to a deadlock.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coped with these threats by promoting two functional aspects of the "Military-first Politics," such as "surveillance state" and "Defense Industry-first Principle." On the other hand, in 2002 they have imported parts of the market mechanism through the "7·1 Measures" and its follow-up measures, and have tried to carry out a mor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Engaged with adv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Japan-DPRK relations, and inflow of foreign currency generated by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Mt. Keumgang tour, these efforts has had partly contributed to North Korea's overcoming a crisis.
    However, as long as the deadlock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US dissolves improvement of supply capability cannot be sustained, and the deepening of self-generating marketization will enlarge the likelihood of reinforcement the function of a "surveillance state." Therefore, maintaining "Military-first Politics" and "military state" was an inevitable choice, and it can also be identified, within this context, that the "7·1 Measures" was enforced strategically in order to transfer more resources of the people's economy to government finance. Such aspects of financial reformation in the "7·1 Measures" acts as an intermediary basis that makes strained parallelism between "Military-first Politics" and "North Korean" economic reform feasible, and also verifies Kim Jong-Il regime's "paradoxical yet realistic" dual strateg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4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5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