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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적 시간과 화해를 고려한 영국식 법정 분쟁 (Endogenous Timing and Settlement under British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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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0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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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적 시간과 화해를 고려한 영국식 법정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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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21권 / 2호 / 35 ~ 61페이지
    · 저자명 : 박성훈

    초록

    본 연구는 승소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기본 배상금에 더하여 ‘소송비용’의 일부를 배상받는 영국식 법정 분쟁을 고려한다. 영국식 법정 분쟁의 다른 특징으로 원고가 시간보수로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분쟁은 두 모형으로 분류된다: (i) 원고와 피고가 동시에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분쟁, (ii) 원고가 선도자 그리고 피고가 추종자인 분쟁. 본 연구는 전자를 꾸르노 분쟁 그리고 후자를 스타켈버그 분쟁이라 명명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호, 효율, 정의 그리고 화해의 측면에서 두 분쟁을 비교하여, 영국식 법정 분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두 분쟁으로부터 꾸르노 균형과 스타켈버그 균형을 각각 유도한다. 다음으로, 균형으로부터 원고의 승소확률과 기대보수, 피고의 승소확률과 기대손실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균형에서 두 분쟁의 소송비용, 승소확률, 기대보수와 기대손실, 그리고 ‘기대차액’(기대손실과 기대보수의 차액)을 각각 비교한다.
    두 분쟁의 비교로부터 다음의 결과를 발견한다. 첫째, ‘패소자 부담률’은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원고와 피고는 모두 스타켈버그 분쟁을 선호한다. 셋째, 스타켈버그 분쟁은 각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 넷째, 꾸르노 분쟁이 승소확률에 준법의 정도를 더욱 적절하게 반영한다. 다섯째, 스타켈버그 분쟁이 화해를 더욱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nsiders British-style legal conflicts in which the winning litigant receives part of the "litigation cost" from the losing party. Conflicts are classified into two models: (i) a conflict in which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simultaneously determine the "litigation costs" and (ii) a conflict in which the plaintiff is the leader and the defendant is the follower. This study refers to the former as the Cournot conflict and the latter as the Starkelberg confl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 two conflicts in terms of preference, efficiency, justice, and settlement. To this end, this study induces the Cournot equilibrium and the Starkelberg equilibrium from the two conflicts, respectively. Next, the plaintiff's winning probability and expected payoff, the defendant's winning probability and expected loss are induced from the equilibrium in the two conflicts. Finally, the difference between litigation costs, winning probability, expected and expected losses, and expected losses and expected losses in the two conflicts is compared.
    We find that in order to obtain an equilibrium, the reimbursement rate should not exceed 50%. Then, a comparison of the two conflicts find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both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prefer the Stakelberg conflict. Second, the Stakelberg conflict can reduce the litigation costs of each party. Third, the degree of default is more appropriately reflected in the probability of winning the Cournot conflict. Fourth, the Stakelberg conflict further promotes settlement.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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