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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를 둘러싼 제도적 정합성과 바람직한 한국의 개헌 방향: 미국식 순수대통령제 및 프랑스식 준(準)대통령제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 Harmony around a Government Form and a Desirable Way for Korean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Cases of the U.S. Pure-Presidentialism and the French Semi-President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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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30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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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를 둘러싼 제도적 정합성과 바람직한 한국의 개헌 방향: 미국식 순수대통령제 및 프랑스식 준(準)대통령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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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24권 / 1호 / 201 ~ 226페이지
    · 저자명 : 이선우

    초록

    본 논문은 헌법이 규정한 정부형태와 이를 둘러싼 정치제도들 간 제도적 정합성에 주목하고 이 정합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변화의 비용까지 고려함으로써, 바람직한 한국의 개헌 방향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식 순수대통령제와 프랑스식 준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수반해온 요소들을 제도적 정합성의 측면에서 적시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형태의 운영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부정합성을 노정해온 요소들이 무엇인지 비교적 관점에서 인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제도적 정합성을 띤 각 정부형태로의 전환 시 소요되는 상대적 비용까지도 예측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 결과,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형태의 순수대통령제로의 전환을 선택한다는 것은, 제도적 정합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비용이 너무 높을 뿐더러 그 효과 또한 매우 장기적으로만 나타나게 될 소지가 크다. 반면 준대통령제를 그 대안으로 삼는 경우, 비록 헌법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없지 않으나, 제도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변경해야할 다른 정치제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비용은 훨씬 덜 소요되는 개헌의 선택지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plores a desirable way for the Korean constitutional amendment to occur by focusing on a government form defined by a constitution and institutional harmony around the form, and even considering the cost of institutional change for obtaining the harmony. For this goal, first of all, this paper suggests which institutional factors have made the American pure-presidentialism and the French semi-presidentialism work well, respectively, in terms of institutional harmony. This can make it possible not only to recognize which factors have caused institutional disharmony in the 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form,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ut also to predict the relative costs in changing the Korean government form to each alternative having institutional harmony. As a result of this study, choosing the transformation into pure-presidentialism is too costly and likely to make an effect only in a long-term perspective. In contrast, selecting the transformation into semi-presidentialism can be a better option because this would accompany few other institutions which should be reformed in terms of institutional harmony than in the above case, although this way can be a little burdensome in that it should entail a fundamental change in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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